청원민원 안내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구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제출 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청원처리 절차
- 청원서 제출 및 접수
- 청원서 1부 (소개의원 서명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 (소관위원회 결정)
- 위원회 회부
- 의장 결재 후 회부 (본회의 보고)
-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청원인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 위원회 심의
채택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 설명 (소개의원), 전문의원검토 보고
- 질의, 답볍,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토론
- 의결 (의견서 채택 가부 및 본회의 부의 여부)
- 심사보고서 접수 (본회의 보고)
폐지
- 임기만료로 폐기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심사보고 3부 접수 (본회의 보고)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보고 (위원회 심사 사실)
-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소관위원장)
-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의견서 채택 가부 결정)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자치단체 이송
- 청원서 1부 (소개의원 서명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 (소관위원회 결정)
- 자치단체 처리결과접수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도 인정되는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및 집행부로 이송함을 통지
- 집행부처리 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2부)
- 의장 결재, 소관위원회 송부
- 의원에게 처리결과 보고서 유인배부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제출 서류 기재요령
청원제출 서류는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3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제출용지
-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 [ 청원자 주소 ], [ 전화번호 ], [ 성명 ]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 성명 ]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날인 ] 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성명 : ㅇㅇ회사
대표이사 ㅇㅇㅇ인와 ㅇ인(법인) -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구의회 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소개 의견서
- 청원소개 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구의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 소개의견 ]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청원서
-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 청원인은 청원서의 말미에 의원은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소개의원 서명 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 공문서 용지의 기본 규격인 A4규격( 가로 210mm, 세로 297mm )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