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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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춘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였으며,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과 동시에 질문시간 계산이 시작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 소리로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이 하시겠으며,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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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요지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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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의 실질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촉구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조원동의 펭귄시장과 강남골목시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을 되짚어 보면, 조원동의 인구는 2022년 4월 1만986세대에 1만7,485명이었는데 2023년 12월 기준 1만2,243세대에 1만9,643명으로 1,257세대에 2,15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늘어 지역주민들의 수요는 늘고 있으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지역상권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생활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주민이 찾아오게끔 하는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전통시장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 또한 작년에 시장상권 활성화 연구회를 총 19회 참여하면서 지역 시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시장 상인의 의견을 들으며 전통시장과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수치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는 48.1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수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됐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40.4 수준으로 시장 종사자의 체감경기지수도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올해 지역상권활성화과의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 전통시장 경영·시설현대화 지원,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구청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서울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알려주고 일대일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금의 정책 및 사업은 충분히 유의미하긴 하나 단기적이고 일부 시장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먼저, 신사시장입니다.
  첫째, 시장 상인들은 고객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 앞으로 설 자리도 없어지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서울시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관련 사업의 목적과 자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 목적과는 다르게 일회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인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사업방향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서 고객이나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며, 그러기 때문에 이벤트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셋째,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인의 민원이나 의견 반영문제입니다.
  상인회에 회비를 내고 전기료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기여하고 있는 상인이 있는 반면, 상인회 회원이 아닌 상인이 제기하는 민원을 구에서 수용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에서는 해당 상인도 구민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시장상인회 및 회장님과 협의 후 의견조율 이후 민원해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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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중앙시장입니다.
  첫째, 신림중앙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소외된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전통시장 매니저는 인접한 펭귄시장에만 있고, 신림중앙시장에는 5년 동안 전통시장 매니저가 단 한 번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림중앙시장과 펭귄시장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시장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하며, 고객들조차 두 시장을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 시장을 통합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신림중앙시장의 공용화장실 문제입니다.
  공용화장실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관리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도요금 및 화장실 관리 또한 인적·재정적 부담으로 가중되어 신림중앙시장 상인과 이용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게 자물쇠로 잠가놓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 고객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인접한 펭귄시장 고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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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시장입니다.
  첫째, 펭귄시장도 신림중앙시장과 마찬가지로 두 시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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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펭귄시장 상인회 정관에는 541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구역은 신림중앙시장이 포함된 곳입니다. 상인회 정관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펭귄시장 정관은 2014년에, 신림중앙시장 정관은 2020년에 인가되었는데 같은 구역 내 인접한 두 시장을 전부 인가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인정해 준 정관에서조차 두 시장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운영 및 지원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장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시장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아케이드 사업이 불가하다면 캐노피 사업이라도 진행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없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셋째,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위한 행사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대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행사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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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골목시장입니다.
  첫째, 전체적인 시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상인회 사무실도 없어서 상인회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의 일부를 줄여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 ‘아치형 폴딩 어닝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둘째, 구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만 있었고 재래시장 및 시장 상인에게 딱 와닿는 지원사업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시장 상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좀 더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시장 이벤트 사업 진행 경품으로 주는 상품권을 이벤트 개최시장이 아닌 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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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시장입니다.
  첫째, 상인회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상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장 점포 앞 물건적치에 제한을 두는 도로경계선을 그을 때 균일하게 그어야 하고, 법의 원칙을 지키되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셋째,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고객유치 전략 차원에서 주기적인 이벤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인분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본 의원의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와는 다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는 ‘로컬’과 ‘체험’입니다. 단순한 소비 이상의 가치를 찾는 시장에서 로컬 전통시장과 상권은 그 고유한 매력을 살려 특별한 상품과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전통시장과 상권이 독특한 이야기와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컬 고유의 이야기가 담긴 상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방문 고객들이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구매과정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전통시장을 찾아오게끔 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와 경험을 담은 로컬 전통시장과 상권은 디지털 마케팅과 함께 활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별한 이야기와 체험을 소개하면 온라인상에서도 큰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권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 메시지와 슬로건은 시장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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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골목시장 등 일부 시장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보시는 화면처럼 시장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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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시장의 경우 시장에 대한 안내와 홈페이지가 잘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마다 관련 정보가 제각각이고 정보의 양에도 차이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더 방문하고 싶을까요? 또한 후기와 추천 역시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다른 이들의 경험과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상권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이 직접 후기를 남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방식을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전통시장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면 그 효과가 전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나 축제의 경우는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B시장은 경영현대화 사업이 급선무이면 각각에 맞게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경우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속전속결로 사업을 실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당 시장의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연례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보다는 우리 관내 시장의 실질적인 지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전통시장의 백년대계를 구상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와 각 시장 상인분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곡동·난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숙희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포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난곡권의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난곡동은 지형적으로 대지 경사가 가파르며 노후한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지대의 경사로와 계단이 많고 비좁은 골목에 주차공간까지 섞여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관악구 내 대표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신대방역 및 신림역과 2㎞ 이상의 거리가 있어 약 15분 버스이용 후 환승을 거쳐야 지하철 2호선에 탑승이 가능하며,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신림선을 탑승하기 위해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전철 난곡선의 개통으로 난곡동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기대했지만 아직 말 그대로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의 경우 간선버스와 시내버스는 대로에 해당하는 특정 구간에 노선이 집중되어 있고, 유일한 마을버스 역시 관악06번 버스가 보명사에서 신대방역까지 일부 구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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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로 관악구 난곡보건분소에서 광신고등학교까지의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택시 혹은 자동차를 이용하면 1.1㎞입니다. 3분이면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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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환승을 통해 총 20분을 소요하거나 도보 13분으로 난향동차고지까지 이동 후 마을버스를 11분 탑승하여 총 25분을 소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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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난곡동의 교통 관련 민원은 매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첫차 혹은 막차 시간의 변경, 노선연장, 주차 등 난곡동의 교통수단 자체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외에도 오랜 기간 주민들의 요청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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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난곡동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난곡동 전체 인구 2만5,231명 중 약 23%인 5,779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이며, 관악구 21개 동 중 세 번째로 많은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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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은 1,565명으로 관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국민기초수급자는 1,680가구로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많은 교통약자가 거주하는 난곡동에는 교통수단의 확보 자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전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난곡동을 경유하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2019년까지 연 4,800명 이용객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행실적이 아예 없었고,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로 인하여 현재는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난곡동의 교통복지 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전에 선배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기도 했었고, 본 의원도 여러 부서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도로의 폭이 좁아 버스 운행이 어렵다, 마을버스의 신설과 연장은 운수업체와 수익성 문제로 어렵다, 셔틀버스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과중한 재정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어렵다 등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으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난곡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 이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대신 집행부에서 먼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화면 자료와 같이 서울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들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효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이 큰길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정류장에서 내려 가파른 계단을 오르거나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동작구는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란 이름으로 동작주식회사 위탁을 통해 4개 노선, 8대의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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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구와 상황이 비슷한 종로구는 공유차량 사업 업체와 협약을 통해 62세 노인의 이동을 돕는 어르신돌봄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해 마을버스 운행도 어려운 창신동 골목을 누비며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한 주민만 2,900여 명에 달합니다. 승용차 1대, 운전기사 1명으로 시작한 사업은 큰 성원과 많은 수요로 올해는 1대를 더 투입해 운행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버스, 수많은 곳을 경유하는 노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버스가 지나갈 수 없다면 승합차 규모의 차량이라도, 여러 노선을 정할 수 없다면 합실고개를 넘어가는 단 하나의 짧은 노선이라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난곡동이 열선과 도로정비로 인해 교통수단의 운행이 용이해졌고, 관악구는 예산 1조원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난곡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이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손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악산 내에 위치한 모험숲과 놀이트리 전망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악산 모험숲은 도심 속에서도 푸른 자연과 함께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모험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며, 지난 2019년도에 개장하였습니다.
  관악구 공식 블로그에 연면적 1만4,000㎡(약 4,235평) 규모로 신장 140cm 이상, 체중 45kg 이상 100kg 이하인 성인 및 초·중·고등학생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로프를 연결한 어드벤처 코스와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짚코스터 등 두 가지를 체험할 수 있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운영 및 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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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27일부터 짚코스터 코스 중도 멈춤으로 인해 점검을 업체에 의뢰하였으나 모험숲 운영이 종료된 11월까지도 점검업체의 완료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점검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모험숲 운영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짚코스터 코스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모험숲 운영 결과 보고 자료 또한 빠른 속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짚코스터 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하였고, 관계 부서에서는 짚코스터는 특허제품으로 타 업체의 점검 및 수리가 불가하여 해결방법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려웠고 확실한 안전성 확보 이후 재운행하고자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안전점검 업체의 정밀점검을 통한 충분한 안전성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후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당시 업체에서 받은 보수공사 견적 비용은 2,321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수공사 견적 비용은 더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현재 견적 비용은 업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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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바와 같이 짚코스터 코스는 무려 141m에 달하는 길이의 시설물입니다. 2019년 서울시내 조성된 모험숲 시설물 가운데 가장 긴 길이의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물을 약 2년 반 동안 철거하지도 보수하지도 않은 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과연 올바른 행정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마저도 본의원이 해당 시설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서에 보수 계획, 견적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제서야 업체에 견적 비용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관계 부서에 묻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한 채 보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 이번에도 짚코스터 보수 관련 견적 비용만 받고 또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자그마치 141m의 길이에 달하는 시설물입니다. 관악산 등산객들이 볼 때 흉물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본의원이 관악산 모험숲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로프를 연결해 놓은 어드벤처 코스는 현재 운영기간이 아니라 일반인 출입을 막기 위해 철문을 자물쇠로 잠가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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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져 있는 줄 알았던 자물쇠가 고리에 걸려만 있고 잠겨있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자물쇠를 빼고 철문 안으로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그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운영기간이 아니라고 하나 자물쇠를 제대로 잠가놓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관리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관악산 모험숲 안전요원이 모두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험숲 운영 시 관계 부서 직원들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맡긴 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외부인들이 출입하여 범죄 장소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러한 관리실태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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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기 안전점검 기록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 8월 4일이라고 점검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023년 정기 안전점검 기록표는 왜 없는 것입니까? 누락된 것인지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점검이 이뤄졌다면 점검기록표를 본의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모험숲 총사업비는 17억6,300만원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였듯이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여 시비, 국비 보조금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관악구와 구민을 위해 시비,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교부받고 나서 조성하는 것에만 그치면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관악구와 구민을 위해 조성된 곳이라면 더더욱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드벤처 코스 시작점에만 CCTV가 1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동작을 감지하여 촬영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용객들을 위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스 중간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모험숲 관련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점들을 파악하여 더 많은 구민이 만족하며 해당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모험숲 뒤에 위치한 놀이트리 전망대입니다.
  해당 시설물에는 사다리와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왼쪽 사진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흔한 손잡이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보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며, 오른쪽 사진 속 봉 또한 길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충격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한 명씩 차례대로 이용하고 부모님이 동반하여 지도해 달라는 이용수칙만 있을 뿐 안전수칙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제아동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 한국법인에 따르면 놀이기구의 표면 등에 아이들이 다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놀이터 바닥이 다칠 만한 재질인지 확인하기, 계단 손잡이나 보호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이러한 안전수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관악구는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하물며 올해 상위 단계 인증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 이러한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그 후에서야 늑장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랑 다를 것이 없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기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관악산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운영, 안전 및 시설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당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짚코스터의 조속한 보수공사 추진을 통해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관악산 방문 시 해당 시설물들이 체험명소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앞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지금 바로 하시죠.)
  그럼 집행부의 답변이 준비되었으므로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정현일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손숙희 의원님과 이경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금일 일괄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인 3월 23일과 3월 24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