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3월 19일(화) 10시09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임창빈 의원, 표태룡 의원, 구자민 의원)
- 1.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7인))
- 3.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
(재석의원 21명)
(10시09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표태룡 의원님 외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 안건입니다.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외 1건, 이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조례안 외 1건,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손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외 1건 등 총 3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금번 회기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회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표태룡 의원님 외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 안건입니다.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외 1건, 이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조례안 외 1건,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손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외 1건 등 총 3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금번 회기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임창빈 의원, 표태룡의원, 구자민 의원)
○임창빈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우리 관악구 또한 2007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 고령사회로 그리고 인구 통계 추계에 따르면 4년 후인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된다면 이는 단순히 노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과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가 선제적으로 고령 친화환경을 진단하고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모든 구민이 살고 싶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제정되는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관악구가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에 맞춰 관악구의 노인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5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통해서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함께 세대통합 정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매년 답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 국제공인기구의 인정과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박준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관악구민이 노년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기준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우리 관악구 또한 2007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 고령사회로 그리고 인구 통계 추계에 따르면 4년 후인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된다면 이는 단순히 노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과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가 선제적으로 고령 친화환경을 진단하고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모든 구민이 살고 싶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첫째, 관악구가 고령 친화적이고 노인복지가 잘 보장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제정되는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관악구가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에 맞춰 관악구의 노인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5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통해서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함께 세대통합 정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매년 답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 국제공인기구의 인정과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합니다.박준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관악구민이 노년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환경의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주민 여러분!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의원입니다.
인류문명이 발전할수록 환경문제는 인류의 고민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상에서 주변 미관이나 환경문제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작지만 커다란 문제인 흡연과 담배꽁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환경부가 2020년 5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1,246만여 개비로, 이 중 45만5,000개비 이상이 해양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정부가 담배 폐기물 처리 등 특정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이 예산은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흡연자에게는 담배꽁초 투기가 아닌 사전에 버릴 곳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환경부에 예산 배정을 요구하여 흡연구역을 확충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곳을 마련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담배꽁초 수거 처리 비용 부담을 환경부에 정당하게 요청하고 효과적인 담배꽁초 수거 처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환경의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주민 여러분!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의원입니다.
인류문명이 발전할수록 환경문제는 인류의 고민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상에서 주변 미관이나 환경문제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작지만 커다란 문제인 흡연과 담배꽁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흡연은 제도적 장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흡연자들은 버릴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거리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이 작은 크기의 담배꽁초는 미관을 해치고 악취뿐만 아니라 하수구나 빗물받이를 통하여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어 담배 성분이 물을 오염시키고, 담배 필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류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환경부가 2020년 5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1,246만여 개비로, 이 중 45만5,000개비 이상이 해양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담배 1갑 4,500원에 폐기물부담금 24.4원입니다. 1993년부터 애연가들은 막대한 금액의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 왔으며, 2020년 기준 875억원의 폐기물부담금 관리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는 매년 막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담배꽁초 수거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애연가들은 부담금을 내면서도 정책 실종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없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거리나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와 손잡고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한지, 사업 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과연 거리에 수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회수가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입니다.정부가 담배 폐기물 처리 등 특정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이 예산은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흡연자에게는 담배꽁초 투기가 아닌 사전에 버릴 곳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환경부에 예산 배정을 요구하여 흡연구역을 확충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곳을 마련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최근 관악구에서는 담뱃갑 모형의 담배꽁초 수거함 3대를 설치하여 총 41개의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는 애연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뿐더러 막대한 예산과 악취 및 불결한 환경문제로 설치 장소 선정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담배꽁초 수거 처리 비용 부담을 환경부에 정당하게 요청하고 효과적인 담배꽁초 수거 처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육아도시 관악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별도로 어떤 준비한 내용없이 제가 지금껏 2년간 관악구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경험담 그리고 보았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 관악구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행복센터라고 신사동에 건립되어 있는 센터를 아실 겁니다. 저도 되게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장난감 같은 경우에 15일마다 한 번씩 반납을 하고 빌려야 하기 때문에 거의 15일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들리고 있는데요,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센터를 가보면 늘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함께 센터에 들립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늘 웃음이 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여기가 노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 신청이 없어도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엄마들끼리의 모임의 장이 마련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참 가족행복센터를 잘 만들었다. 다만, 이 가족행복센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관악구에 있는 엄마들 중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육아 그리고 보육을 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사실 현금성 지원을 가장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깡충깡충 성장 지원금이라는 것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준비했고 그걸 또 현실 가능하게 이루어 주신 것도 구청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금성 복지가 끝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인프라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집 앞에 있는 놀이터라고 한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는 놀이터조차도 부모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얼마든지 나갈 의향은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인프라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모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집안에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적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시간을 잠깐 잠깐 낼 수 있을 때는 대부분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 이런 큰 곳들을 다니지요. 그런데 아이와 아빠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 정서발달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센터같은 관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에도 엄마와 함께 가는 아이와 아빠와 함께 가는 아이가 좀 다릅니다, 많이 확실히.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앞으로도 관악구는 점점 더 아동친화도시답게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행정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가장 최근에 뉴스기사에서 본 건데요, 화천군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나 개발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군과 구는 행정과 예산집행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관악구는 정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타구보다 훨씬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그리고 육아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관악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육아도시 관악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별도로 어떤 준비한 내용없이 제가 지금껏 2년간 관악구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경험담 그리고 보았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 관악구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행복센터라고 신사동에 건립되어 있는 센터를 아실 겁니다. 저도 되게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장난감 같은 경우에 15일마다 한 번씩 반납을 하고 빌려야 하기 때문에 거의 15일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들리고 있는데요,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센터를 가보면 늘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함께 센터에 들립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늘 웃음이 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여기가 노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 신청이 없어도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엄마들끼리의 모임의 장이 마련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참 가족행복센터를 잘 만들었다. 다만, 이 가족행복센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관악구에 있는 엄마들 중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육아 그리고 보육을 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사실 현금성 지원을 가장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깡충깡충 성장 지원금이라는 것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준비했고 그걸 또 현실 가능하게 이루어 주신 것도 구청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금성 복지가 끝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인프라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집 앞에 있는 놀이터라고 한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는 놀이터조차도 부모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얼마든지 나갈 의향은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인프라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모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집안에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적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시간을 잠깐 잠깐 낼 수 있을 때는 대부분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 이런 큰 곳들을 다니지요. 그런데 아이와 아빠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 정서발달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센터같은 관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에도 엄마와 함께 가는 아이와 아빠와 함께 가는 아이가 좀 다릅니다, 많이 확실히.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앞으로도 관악구는 점점 더 아동친화도시답게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행정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가장 최근에 뉴스기사에서 본 건데요, 화천군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나 개발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군과 구는 행정과 예산집행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관악구는 정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타구보다 훨씬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그리고 육아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관악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안건처리 등을 위해 손숙희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안건처리 등을 위해 손숙희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기에 이어 관악구 나선거구 김순미 의원님과 마선거구 정현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기에 이어 관악구 나선거구 김순미 의원님과 마선거구 정현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0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