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위강훈  성희롱 신고는 감사실도 받지만 저희도, 주관부서는 저희고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서면으로도 받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신고센터는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이 되겠고요, 거기서 접수되면 조사도 거기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게 괴롭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징계 건이 되면 징계까지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조사까지 해달라고 할 경우 조사까지 해서 계속 징계나 이런 거까지 가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승원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홍보과장 김승원  예?

○홍보과장 김승원  예.

○홍보과장 김승원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저희가 고쳐야 될 게 17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대다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건데 차량에 있는 스티커 정도, 그다음 동주민센터는 이런 것들 해서 150개고요. 경로당에 현판이 11개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대충 가격을 물어보니까 50만원 정도씩 그게 600, 나머지가 600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홍보과장 김승원  예.

○홍보과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승원  예,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승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바꿔야 될 게 차에 붙어있는 그런 스티커 정도 아니면 동주민센터 안내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까지

○홍보과장 김승원  그건 해당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 시설물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홍보과장 김승원  해당 부서에 말씀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잘 협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건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 그 부분은 관악경찰서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민원인이 저희한테 올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릴 부분은 가리고 해당 부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차량번호가 옆에 차량이 나온다면 그것도 가리고 제공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제가 건수까지는 모르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입니다.
  작년 23년 기준 통계로 저희가 한 달에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1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예, 그 중에서 120건 정도의 청구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자료가 있는 부분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를 해서 마스킹처리를 해서 본인 영상정보 주체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고 저희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예, 현재 저희는.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끔은 돼 있습니다.

○스마트관제팀장 박철형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기술을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회 필요성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하는 건 설치 계획하고 그다음 총괄적으로 설치 장소가 많을 경우에 미연에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었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큰 틀에서 보시면 설치계획하고 그다음 연단위로 해서 크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위원회의 첫 번째 의견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예.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런 건 차차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일단은 자료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대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통합관제센터의,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또 방향 설정을 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면서 논의해 가면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그건 별도로 없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  예.

○자치행정과장 최흥락  예.

○자치행정과장 최흥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흥락  예.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아니요, 반려동물은 가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저희가 그건 조금 논의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 있어서 저희도 가축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아니요, 없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개 사육농장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그러게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상위법령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제한구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계속 만든 건데, 조례가 그래서 쭉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이건 특별한 이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구도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가축의 정의에는 반려동물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축산농가는 없고요, 서울시 전체가 다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한무성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진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골목형상점가가 현재 저희 관내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법 규정에 2,000㎡ 이상에 30개 이상의 상점가가 있는 곳을 지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가 2,000㎡에서 30개가 많다라는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으로 2,000㎡ 이하에서 25개까지 용도구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운영한다라는 표현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저희가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중에 샤로수길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특색과 매력을 갖춘 상권을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3월 18일 신정되었으며, 시비 지원 조건으로 자치구 대응자금을 편성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공모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2024년 2월 1일 공고되었고 우리구는 2월 28일 샤로수길 상권을 대상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1년차에 5억원, 2~3년차에는 각각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우리구는 2년차와 3년차 사업비의 20%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은 상권 브랜드 구축, 상권 공간개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상권 지속자원 창출 4개 부분으로 추진되며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8기에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샤로수길 상권의 브랜드 홍보와 창조적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하여 상권의 특색 및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샤로수길이 전국 최고의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기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연도별 주요사업은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계획 수립, 로컬브랜드 발굴, 상인 네트워크 구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2~3년차에는 1년차 수립된 사업계획을 상권육성기구에서 추진하게 되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로컬브랜드 구축 및 강화, 상생협약 체결, 상권 축제 발굴 및 추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선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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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 선정 보고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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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상권으로 지역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충분히 신용보증재단과 기타 모든 용역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계획서 만들고 3년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육성기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그렇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  예, 알겠습니다. 샤로수길 상인과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반경애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이유는 당해 보육시설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서 노후건물로 2, 3층 계단층하고 지하층 벽면 균열 등으로 영유아 보육 안전 우려에 따라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거쳐서 대체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