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된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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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에 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 사고는 2022년 대비 8.4% 증가한 2,993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2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이은 화재가 발생된 아파트 대부분이 노후된 아파트로 발코니 또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인 경량 칸막이나 별도의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큰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는 1990년 이후 규정되었으며, 경량 칸막이 역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되었고, 완강기 설치 규정 또한 2005년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즉,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대다수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지난 12월 29일 행안부에서는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1월 7일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지난 1월 10일 서울 전역 아파트에서 저녁 7시경 약 10분간 화재발생을 가상한 대피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관악구에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 역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화재는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만약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 진압이 힘들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
  서울시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에 화재 예방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설치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주최로 진행된 아파트 화재대피훈련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진행된 훈련이었기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진행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나서서 월 1회 주민들께서 아파트 화재대피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악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과 생명권 보장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예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및 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육아휴직 보직 부여 제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지난 9일 KBS에서는 관악구청의 6급 이하 전보계획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이 휴직할 경우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보직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 검토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휴직자 중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면 누가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10대 미만 인구가 인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20대보다도 70대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출산 및 육아로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사가 난 이후 일단 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하였지만 휴직자에 대한 보직제한을 검토할 때 형식적인 검토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구는 매년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사이에 출생률이 35% 정도 급감한 상황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인 만큼 재논의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오히려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한 업체 대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할 때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육아휴직을 진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게 된 이후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오히려 퇴직자도 발생하지 않고 근속기간이 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관악구로 거듭나 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관악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은 정과 흥이 넘치는 삶의 현장, 상거래의 중심지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는가 하면 전통시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지수는 59.0으로 석달째 하락세입니다. 수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됐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는 49.7 수준으로 소상공인 시장 종사자의 체감경기 지수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관악구의 경우 구청장님과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본의원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전통시장 상권분석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 각지의 상권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권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분기별 우리 구의 시장상권 변동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기금조성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시·구·민간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조성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예산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민간지원금 등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공존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확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빈 점포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시장방문을 크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빈 점포가 없다면 별도의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국내외 우수시장을 둘러보면 각기 상품과 문화의 다양성, 지역 및 시장 고유의 특성 및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장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해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응용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인교육, 경영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한 방안을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우리 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관악을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안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민들께서 심리적 타격에 의한 불안함이 더해 음으로, 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흉악범죄들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본의원은 심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악구청에서도 흉악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되고 있던 여러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365생활안전팀을 구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찰과 유관기관에서도 본연의 치안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치안과 관련한 여러 사업 중에 관악산에 안전지킴이를 투입하여 등산객과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관악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에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요즘 다방면에서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드론과 AI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과 병행한다면 인력만 투입했을 때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관악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하는 데는 아직 여러 규정이 있어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지역의 공공안녕을 위해 경찰과 소방서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군부대와도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관악산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관악산과 근접해 있고 1인가구도 많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유동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치안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여줌)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드론과 CCTV 그리고 순찰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최대한 연계하고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총망라한 치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안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여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 및 AI 기술들은 이미 다방면에서 그 활용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혹은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률의 미비와 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공공의 안녕과 관악산 등 우리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드론과 AI 등의 기술들을 연계하고 폭넓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관악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한 발 앞선 실행을 거듭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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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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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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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금번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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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안건처리 등을 위해 구가환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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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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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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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기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최인호 의원님과 마선거구 이경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