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4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1시03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질문·답변)

(재석의원 16명)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임춘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질문을 위한 20분을 의장에게 신청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작과 동시에 질문시간 계산이 시작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 소리로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이 하시겠으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이 구정질문을 취소하셨으므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악문화재단 비전과 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악문화재단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관악문화재단의 미션 및 비전입니다.
  관악문화재단의 미션은 “관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조례의 재단설립 목적과 같습니다. 미션은 조직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재단설립 목적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악문화재단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의 예술이 찬란한 문화로”.
  모두의 예술, 찬란한 문화 좋은 뜻인 것을 알겠지만 관악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악문화재단의 역할은 관악구만의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악문화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사업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악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관악문화재단에서 올해 진행한 공연 및 전시를 살펴보았을 때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구민들이 참여한 공연 및 전시는 총 4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악문화재단에서 예술창작 지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등을 위해 만든 ‘관악늘봄’의 경우 2021년, 2022년 기부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행사를 위한 기부금 사용이 대부분이고 실제 관악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지원된 내용은 한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관악문화재단에서 관악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년도 관악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관악구 지역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행사와 축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악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 및 축제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는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왜 문화재단을 필요로 하는 건지요. 많은 인건비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영되는 관악문화재단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관악문화재단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관악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예술아카데미, 기획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관악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8월부터 우리 관악구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먼저, 여기 계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두 개의 업체 중 어느 업체를 선정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라면 저는 당연히 A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B업체에 비해 10억원 가량 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을까요?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바로 B업체입니다. 협상 과정을 통해 입찰 금액보다 3억원 낮은 금액으로 실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A업체가 입찰한 금액보다 8억원 가까이 높은 금액인데 어떻게 B업체가 선정되었을까요?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본 자료화면은 청소행정과에서 전달받은 평가결과표입니다.
  업체 선정평가는 부서 담당자의 정량평가 20점,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60점, 가격제안 20점 이렇게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업체와 B업체의 입찰금액에 있어서는 10억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제안 점수에서는 4.36점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서 정량평가와 심사위원 정성평가는 어떨까요? 정량 및 정성평가 모두 B업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84점 차이로 B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업체선정 과정에서 A업체가 제출한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는 10.5점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평가항목 중 차량확보 현황에서 차량 미확보로 0점 처리되어 최종 5.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A업체가 차량확보에서 2점만 더 받았더라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는 뒤바뀐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보았을 때 담당자는 ‘차량확보 현황 평가 시 차량확보 기준은 적재량 기준이나 A업체가 제출한 모든 차량은 적재능력이 2.5톤이 되지 않아 미확보로 0점 처리를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게재한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차량 적재량 기준’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단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5.16대(2.5톤 이상)’이란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재량 기준으로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서에 서면질문과 함께 정량평가 및 평가위원별 점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어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이 저에게 돌아왔을까요? 바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는 공정한 절차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 ‘부서 자료’이다 등 다양한 이유로 불투명한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에서도 A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질문이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구 지리를 어떻게 익힐 건지, 타 자치구에서 하는 수거 사업이랑 환경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할 건지 등 의도적으로 관악구에서 처음 하는 업체인 것을 부각하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업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보다 업체를 깎아내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기보다 용역으로 운영할 때 효율적이라면 용역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일수록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민의 세금을 아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가격이 1, 2,000만원 차이였다면 관악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찰가격이 10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도 업체 선정을 하였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 아니고 구민들이 내놓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장으로 옮기는 단순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구민의 혈세가 추가로 지출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서에 보면 관악문화재단 비전에 관해서는 구청장님에게 일괄질문으로 들어왔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는 청년문화국장님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사업에 대해 중간점검을 아니할 수 없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악구와 동작구는 보라매공원 인근에 모든 쓰레기가 집하되고 있고 관악클린센터와 보라매집하장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등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즉, 관악구의 각종 쓰레기가 관악클린센터로 모이고 있어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고 지속적인 이전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던 중 2014년 관악·동작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악클린센터 보라매집하장 이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서울시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현 부지의 지하화 방안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가 2018년 12월 관악구·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 3자 협약으로 시작하여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 1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서울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304억원이며 국비 250억원, 시비 407억원, 자치구비는 1,647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비 1,647억원 중 우리 관악구의 분담분은 59%로 약 971억7,400만원입니다. 해당 자치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는 총 자치구 건립 중 약 32%인 315억1,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정된 시기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확보 등 예산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해당 자료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확보계획에 대해 지난 2023년 1월 제289회 임시회 때와 최근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기금적립액은 315억원 추정으로 금년 기금적립액은 12억원입니다. 결국 금년 목표 기금액인 40억원의 약 30%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재원확보 계획은 133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들어 내년도 적립기금 예산은 1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90% 이상 대폭 감소한 금액입니다. 즉, 올해 1월 본의원이 보고받았던 2023년도와 2024년도 2년간 목표 기금액은 약 170억원이었으나 현재 약 24억원으로 86% 정도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건립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150억원에서 16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 또한 세수가 줄어든다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 준공기한 역시 무기한 연장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656억5,900만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기금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진척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 이상 계획이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기한 내에 기금을 확보하여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향후 5년간 기금확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만일 기금확보 실패 시 다른 대안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와 함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에서는 올해 기금액을 2억원 적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예산으로 5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5억만 올려 예산심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물론 내년도 추경안에 반영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우리 구와 조합으로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동작구와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동작구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제288회 정례회 때 해당 건립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계셨습니다. 당시 박준희 구청장님은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환경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2025년에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될 확률은 없습니까? 특히 본의원은 관악구의 부실공사가 만연하게 발생하는 모습들에 대해 지난 제292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매 회기와 감사 시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언급한 적이 있을 만큼 매우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가 두 자치구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불확실한 요소들도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와 동작구 각 구청장님 임기가 2026년도에 종료되고 난 뒤 공동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난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몹시 우려가 됩니다. 또한 두 지자체의 자원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늦춰져 해당사업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약 한 달 전 관악구와 동작구가 서울 내 최초로 자치구간 조합을 만들어 공동자원순환센터의 진행에 속도가 붙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은 서울시 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착공 전부터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추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의원도 관악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동자원순환센터가 조속히 준공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과 공원 이용객들이 소음, 악취 등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당 센터 최초 건립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립 후 2~3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하자 개보수 내역과 악취,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장기적인 사업인만큼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되었으므로 먼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한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국장 김경은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우리 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안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계산, 입찰 참가자격,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발주 예정인 대행용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가 예정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 환경 및 폐기물 관련 단체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천 의뢰하여 22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6월 2일부터 10일간의 입찰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7명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입찰참가 업체에 안내하였고 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찰가격 및 자산규모 평가입니다.
  두 업체 중에서 입찰가격 평가는 A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입찰가격 평가 외에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입찰업체의 자산규모는 기업의 파산위험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써 참가업체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부채비율은 A사가, 유동비율은 B사가 우위로 평가되어 정량평가 점수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확보 현황 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평가 중 차량확보 현황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문상 2.5톤 이상 차량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정량평가 제안서에도 적재량을 별도 기재하도록 하여 본 평가가 적재량 기준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5톤 이상 차량의 보유대수가 부족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신 자료 중 일부 비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평가위원의 상세자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어서 제공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평가위원 모집과 입찰업체의 추첨으로 공정하게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하였으며, 관련된 법령과 규칙, 제도 등의 모든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안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안한영 의원님과 이경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  제294회 구의회(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문화재단 비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9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악문화재단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과 우리 구는 관악아트홀,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계절별로 어린이 축제, 청년 댄스페스티벌, 강감찬 역사문화축제 개최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설립 5년차에 접어든 관악문화재단의 중요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계절 축제를 통한 365축제도시 관악 실현입니다. 고려와 강감찬 인물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축제 강감찬축제는 2020년부터 관악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개최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 23만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5월에 열린 봄봄축제, 별빛내린천에서 진행된 청년스트리트댄스 축제 그루브 인 관악, 중장년들도 참여하는 공연 기반 겨울문화축제 등을 통해서 관악구가 사계절 내내 즐기는 축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0만 주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예술 확대입니다. 지역주민 주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20개 팀에서 올해 22개 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장애인, 노인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장을 새롭게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22회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24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별빛내린천과 관악산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거리공연과 별빛내린천을 중심으로 전시, 공연, 야외 영화상영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2022년도에는 노후화된 관악아트홀을 3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재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 등 수준높은 해외공연을 유치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공연 등을 추진해서 주민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주민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인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연 16회, 전시 10회에 이어서 올해는 공연 27회, 전시 10회로 지금까지 약 3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재단의 이러한 노력은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225개 문화회관 중 문화예술 발전기여도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2023년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별빛내린천에서 개최된 청년 스트리트댄스 축제인 그루브 인 관악은 침체됐던 지역예술계와 지역상권이 함께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아서 올해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예술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에서 성북구, 마포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술인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역예술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 확대는 우리 구와 문화재단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지역예술인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지역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고유 자원을 활용한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관희씨를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지역예술인이 33개 팀이 참여했고 소설, 웹툰, 영상, 공연 등 120건의 작품으로 탄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별빛내린천과 관악산에서 진행된 거리공연 버스킹 사업도 지역예술인 주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42회 운영해서 총 105개 팀이 참가하였고 2,580명의 주민이 다양한 공연 혜택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교통방송 TBS와 협업 추진해온 비더스타는 다른 지역예술인을 우리 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3년차로 창작곡 경연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할 신예 예술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0개 팀이 참여해서 창작곡과 앨범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지방자치 경영대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그루브 인 관악도 지역예술인 주도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 기획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지역예술인뿐만 아니라 해외 댄서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댄스축제로 발전되어 관악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예술인이 관악아트홀을 포함한 관천로 문화플랫폼 등 문화시설과 지역 자원인 별빛내린천과 관악산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를 확실하게 넓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원으로 우리 구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관악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벗어나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2024년 설립 6년 차를 맞는 관악문화재단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가 곧 도시경쟁력입니다. 우리 구가 고유한 문화를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문화도시 관악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 3자 협약을 시작으로 2028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서남권 대표공원인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한 보라매 집하장과 관악클린센터 소음 및 악취 등의 지속적인 민원과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장인 제가 보라매공원 지하에 공동으로 건립할 것을 동작구에 제안해서 현 부지인 보라매공원에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적환시설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6년부터 기금적립을 시작해서 2023년 현재 40억원의 전출금을 포함해서 총 315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예산 감소 사유와 향후 기금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40억원에서 5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예산사정은 부동산 시장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에 따른 대규모 세입 감소로 모든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부득이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의 추가확보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으로 금년에 소관 부서장이 환경부를 두 차례 방문해서 국비보조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국회의원,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재원은 최소화시키면서 특교세, 특교금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자치구비가 필요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적기 착공, 준공 가능여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최적의 소요기간을 정한 것으로 사업 초기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준공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동의안에 따라서 지방자치 조합을 설립해서 중앙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향후 일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작구의 기금예산 관련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 동작구는 현재까지 165억원을 적립해서 분담금 대비 24.4%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는 5억원을 추가 적립해서 분담금 대비 25.1%를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받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 설립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에 의원님과 부구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금적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 관련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250억원, 시비 보조금이 407억원 등 총 657억원의 보조금 확보가 목표이며, 2024년 중 환경부와 공식적인 협의 및 신청을 통해서 2025년 중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치구비의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며 중앙투자심사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등 사전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 과정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감량,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감소와 골목 청결도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자원순환동아리 운영과 재활용품 스마트수거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삶터 관악 조성은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으며, 구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선별 및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을 포함해서 하루 폐기물 처리용량이 580톤에 이르는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시설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청정관악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필수시설인 만큼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하신 안한영, 이경관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1시52분 산회)


관악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