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대응·사후조치 등 발생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담은 재난안전 백서를 제작하여 유사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허가노점 및 불법적치물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대방역 일대 난립한 불법노점을 관리·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방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돌발·집중강우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운행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7억7,42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한 113억3,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등 8,6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수입 등 30억9,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등 8,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별빛내린천 유지용수 가압장 부담금 등 1억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 12억7,042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비보조금 등 주차장특별회계 8억7,872만원으로 총 21억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등 일반회계 1억2,6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 104억5,763만원으로 총 105억8,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75억3,617만원, 특별회계 103억3,89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한 총 378억7,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5.4% 감소한 35억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0.3% 감소한 12억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계획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6.6% 감소한 110억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6.8% 감소한 82억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서 교통민원 편의제공 등 2개 단위사업에 34억4,413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으로 12억1,42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65.6% 감소한 46억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3,028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문화 개선사업으로 91억2,46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5% 증가한 91억5,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9억414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13억4,021만원, 지출액이 57억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45억4,435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억3,733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1억5,058만원, 지출액이 2억9,144만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1억9,647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0억6,653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10억7,700만원, 지출액이 12억1,892만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19억2,46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도로관리, 치수, 하수정비, 교통, 시설사업 등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해소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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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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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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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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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관악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근무 중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공익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요. 각 해당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교육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각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시설이라든가 기관장.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각 기관에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공익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지급을 안 하고요, 국비로 지급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의 갈수록 좀 열악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병무청하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요원들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병무청하고 해서 상담하고 전역을 시켰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도 사실 병역자원이 계속 감소하면서 공익이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공익으로 오는 요원들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수요기관에 수요 요청해서 하는데 주로 사회복지기관에, 저희 구의 공익은 대다수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거든요. 그 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배정되는 인원들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병무청에서 교육을 받고 오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기본적인 관리는 각 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상, 하반기로 해서 수시로 복무실태라든가 하고, 국방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최근에도 국방부에서 나와서 문제 있는 공익요원 있어서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상담도 하고 지도관리도 하고 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다치면 치료라든가 해줘야 되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민방위 팀이 있어서 거기서 예비군 중대라든가 총괄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는 35% 이상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은 작년에 기금을 30억원을 적립했는데 금년에 최고 적립해서 11억원 정도만 적립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감소했고요. 작년 추경에 기금에 50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한 90억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요. 실질적인 실무 업무는 각 소관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통신망이 구축돼서 유관기관 경찰·소방 포함하고요, 저희 안전관리과 아까 얘기했던 안전관리 12개 부서 해서 통신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상황실에서 계속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보다 훨씬 더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많이 개선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시설 장애인복지관이나 도서관 그런 공공시설은 이미 지급돼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원·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거의 공공시설, 공공의 성격에 있는 시설은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조금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취약계층 개별도 필요한 시설이 있고 하니까 그거는 아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금년에 취약계층 점검하면서 한 200가구 정도는 배부해 주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부서하고요 유관기관들 소방서·경찰서·한전·수도사업소 해서 저희랑 재난재해 같이 협업하고 하는 기관들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구에서 백서를 만든다는 건 주가 작년 수해가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주고, 이태원참사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 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재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거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저희가 재난 유형별, 시기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미디어보드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요즘 생활범죄, 강력범죄가 있어 홍보과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각 아파트 미디어보드까지 홍보하고 있고 각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배부해서 교육용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때도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취약시기나 재난별로 저희가 행동요령이라든가 대처방안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문자도 무작위 다 보낼 수는 없고 동의 받은 분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화재예방 문자 보냈고요. 계절별, 시기별로 문자를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재난 관련 담당 부서들에 대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잘 되려면 일단 서로 안면도 알고 서로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럴 기회하고,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안전교육 실시하고, 안전체험 학습관들 있잖아요, 거기 전문가들 체험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체험교육은 지금 안전체험관이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진 실지 모형 지진훈련, 화재, 연기 나는 데서 대피하는 훈련부터 자동차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실지 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훈련장들이 시·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 하는 달이 5월부터 10월에 하는데 주가 10월에 훈련을 각 부서별로, 저희 과하고 소방서·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훈련 실시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에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불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각 전문교육을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 또 산불은 녹지과, 수해는 치수과 이렇게 담당들이 다 전문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숍은 그런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재난을 대응하다 보면 여러 유관기관하고 여러 부서들 협업을 이루고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되고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를 갖고자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각 동에서 취약계층들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동에 동복지 담당 팀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서 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주가 물품이죠. 폭염 대비해서는 선풍기라든가 목에 거는 냉매트 이런 것들이고요. 한파는 온열 전기장판이라든가 한파 대비 키트 이런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폭염에 맞게끔 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저도 창문형 에어컨도 생각을 해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할 건데 그런 물품들은 가격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몇 가구를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꼭 에어컨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매번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내년에 사업할 때는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특히 동이 많이 파악,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저희가 다시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뭔지 파악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새로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기존에 민방위복 가지고 있는 거 다 바꾸는 건 예산이 낭비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혼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아니, 지침이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혼용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걸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제가 여기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바로 산출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작년에 침수피해 있으면서 복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대응한 사후에도 폐기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묻지마 범죄 이후에 저희가 생활안전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더 좋은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래도 그거를 전체사업을 부분별로 돼 있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그런 단순한, 지진 행동요령이라든가 수해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피해신고 접수부터 현장대응 그런 분초 단위 그다음에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요청하고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대응한 사항들 이런 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면 또 거꾸로 미진한 게 뭐 있는지 보완할 게 뭐 있는지 나올 수 있고 사실 공무원들은 발령 나서 가면 후임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범안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실망 안 되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이번 백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번에 지난 8·8 수해를 입고 또 이태원참사를 겪고 이번에 묻지마 사태를 겪고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개선했고 또 상황실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사건들이 발생됐고 이런 사건들을 기록 관리차원에서 기록도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했고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해서 후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된 백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서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어떤 각 부서별로 업무적인 매뉴얼, 지침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8 그때 폭우가 발생했을 때 시간대별로 조치사항들, 그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체킹되면 후에 대비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기록들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아,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주가, 아까 묻지마 그런 폭행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주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주가 8·8 폭우 때 발생했던 그 사건들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가 되고, 이태원참사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밀집지역들 대비하는 거 시뮬레이션해서 진행되고 다 조치사항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하려는 거고 최근에 일어났던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된 상황까지 기록을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찾아가는 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는 12명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작년 8,9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직원들, 안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간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있는데 나머지 일반 주민과 시민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하여튼 필수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안전이 강조되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교육들이고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 관련 단체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1년에 제가 알기론 들어올 때 4주인가 받는 교육 말고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딱히 교육 받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많이는 아니지만 재향군인회 운영비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예비군은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구청사 뒤편에 보면 지진 계측기가 저희 구도 설치되어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구청사 감나무집 있는 데 사이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사잇길에 거기에 지진 계측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건 아니고요, 계측기 센서에서 지진이 있었든지 진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기상청하고 연결돼 있고요. 지진은 사실 거의 주가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거는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면 재난기금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90억원 정도 저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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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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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수거보상제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이 6 대 4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반영 비율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 비율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를 편성했고요.
  수거보상제 관련 사항은 수거보상원은 매년 1월 중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그에 적합한 인원 한 2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수거보상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 오면 그 단가 자체가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단가가 있는데 그 지급단가에 맞춰서 1인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아닙니다. 수거 양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분들이 한 사람씩 전단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기본적인 부분은 수거보상원이 전단이나 현수막을 수거하면 해당 주민센터에 그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확인 받으면, 현수막이 몇 개다 불법전단이 종류별로 몇 개다라는 거를 확인받아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저희 구로 보고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하고 1인당 월 얼마 범위 내에서, 초과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3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전단지 수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벽보나 아니면 전신주에 붙어 있는 불법첨지류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뭐 바닥에 뿌려진 거를 수거하라 어떤 지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바닥에 뿌려진 어떤 유흥 전단지나 불법대출 관련 전단이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배포된 것 등 살포된 전단지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좀 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쾌적하게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 1,000만원 증액하면 저희도 그 정도 비율에 맞춰서, 6 대 4 비율에 맞춰서 매칭 비율로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당연히 시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모집하면 바로 작업요령이라든가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데 이 일이 야간에 단속반이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단가 자체도 적고 해서 그 지원자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위원님.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정문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저희 구 재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거는 사용료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받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데 수수료는 1억원이 넘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거는. 사용료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1억원을 받기 위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나온다면 1억5,000만원 정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입찰을 보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매년입니다, 매년.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매년이라기보다 일단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2년 정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아니 당연히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건물이 많이 오래 됐고요. 비도 새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리모델링 한 번 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데 사용료 자체가 상당히 더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투입 대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수익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지금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고물 민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기본적으로 노상에 게시하는 건 없고요. 한 15일 정도 줍니다, 상업용 게시대.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수거보상 말씀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현수막이 일반형이 한 2,000원 정도 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족자형은 1,000원이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다 똑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아닙니다,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조례상으로는 정하진 않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은 그런데요 서울시에서 이 단가 자체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내년도 서울시 기준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6 대 4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먼저 한전이나 이런 통신사업자의 협의 이전에 인근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더 중요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안 되는 거는 없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혹시 주민동의나 어떤 통신사업자가 같이 초기에는 이설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작업할 경우에 작업을 실제로 시행할 당시 사정 변경이 발생되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구에 그런 상황 자체를 저희한테 보고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전신주 이설이 가능하냐 뭐 다른 장소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이 부분은 신규로 노점을 하나 둘씩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지역에 서울대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점이 신규 발생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서울대입구역은 이미 정비가 돼 있고, 신림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정비가 돼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신규로 들어오는 시점이 최근이라 하면 그건 단호하게 저희가 허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노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으로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주라는 취지의 지침이 하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지침에 맞춰서 그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기준일 자체가 신규 발생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저희가.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지금 현재 법 집행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게 “거리가게”라는 명칭이요 가판대를 말씀, 시에서 명칭을 “거리가게”라고 명명한 겁니다. 가판대 명칭이 “거리가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아닙니다, 저희 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동작구는 4개소가 별도로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저희 구 쪽으로는 16개소가 있고, 동작구 쪽으로는 4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그건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서울시 가판대가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16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 부분은 현재 가판대에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해 주고요 자부담으로 설치, 운영자라고 할게요. 운영자가 설치할 것이고, 저희가 그 지역을 전기하고 수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드레일이나 펜스,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을 다 일제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 사항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안 자체를 수립해서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만약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행정대집행까지 감안해서 했던 예산 자체를 기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민원신고나 들어오던가 순찰하면서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러니까 불법점용한 부분을 저희가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기존 거는 그대로 가고요, 신규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측량해서 만약에 점용이 예외되는 주택이나 어떤 상가가 10㎡를 불법점용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저들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몇 쪽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서울대 정문 앞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게 아니고 다음 항목에 보면 공공용지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된 거고, 서울대 매점 앞 유지보수 자체 예산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그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전체 구의,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인할 때 어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룡동이 될 수도 있고 낙성대동이 될 수 있고 일반 도로 부지사항에 데크를 깔아놓는다든가 하면 보행에 불편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먼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서울대요?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예.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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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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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소회의 말씀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좋으신 분들 특히 관악구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관악구와 관악구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우려돼서 불소수지를 이용한 오염방지 광촉매 도료라는 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아주 더러워지면 청소도 해야 할 상황도 오긴 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오염이 덜 되는 도료를 사용해서 바탕면 처리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림이 아니고 관악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그러니까 관악구 이런 식으로 글자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벽화는 도입 안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캐노피는 2년에 걸쳐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비보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거는 생활체육과나 젊은층 춤 동호회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줘서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용역을 수립할 때 춤과 관련돼 있는 사람 자문을 좀 받아서 그거 뭐 충분히, 연습실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일단은 외부 할 때는 못하고 내부 할 때 배수구 공사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시설 공사를 할 때 관경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계단을 다 설치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는 진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남겨져 있었고,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경사로는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일반인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시설만 2개가 생긴다 그래서 계단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거고요. 지금 우려하신 대로 디자인에 대한 것은 디자인 심의 때 이런 불가피한 것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 디자인은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거는 공개경쟁이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12억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조명하고 기존에 있는 바탕 제거하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입찰 했고요. 일단 공사현장에서 공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공정 인원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무튼 두 명이서 작업하는 공정이 일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심사라든지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 금액을 검토하는 기관이 여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뭐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치수과장 조장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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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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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치수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말씀하신 거 우리 구 별빛내린천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위기관리시스템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홍수 예·경보시설이라든가 하천 내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정비하는 업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사항 접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업체는 아직 지정돼,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직윈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손됐다든가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맞춰서 보수를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치수과장 조장호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그 부분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예·경보시설, 기전시설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전팀이라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또 조명 같은 거 부점등 상황 그런 부분을 야간순찰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 그 부분 현재 정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내년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여기에 설치돼 있는 예산으로 9억원이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시 기금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시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 조장호  기금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설치돼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같이 호환을 위해서 같은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9억원으로, 재난경보시스템 전역 확대시행 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 중에 한 40%가 빗물받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하는 게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6,000개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민원을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빗물받이가 부체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파손돼 있고 또는 어떤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경우에 연결관이 막혀서 안 되는 경우 그러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빗물받이 부체 파손돼 있으니까 고쳐달라 아니면 그 빗물받이로 인해서 자기가 지나가다 발을 삐끗 했다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 중에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정기적으로 어떤 중요한 시설물, 예를 들어 시 특법(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빗물받이는 우리 조례라든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건 없습니다. 단 우리 시설물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 동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계를 해보니까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빗물받이가 약 2,800개소하고 또 빗물받이에 연결된 연결관 이게 한 1,800개소 정도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약 7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이걸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빗물받이 정비사업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계획을 실행코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 20억원쯤 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긴축재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구비로는 8억원을 예산 잡았고요. 시에다 시 기금이라든가 시비 지원을 저희가 어느 정도 물재생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화공간 조성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신림선 역사 주변 서울대벤처타운역이라든가 서원역, 관악산역 그쪽이 이번에 새로 역사가 생기면서 그거하고 더불어서 수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와서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조감도를 한 번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30억원 잡았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벤처타운역 같은 경우에는 그 곳에다 미디어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야간 경관조명이라든가 별빛 파고라 같은 거를 설치함으로써 현재보다는 훨씬 더 주변여건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기본적으로.

○치수과장 조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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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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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으뜸교통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진행은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타당성 용역이 11월 30일자로 해서 준공 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경제적 측면하고 BC가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고 노선, 서울시에다 노선을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서울시에 노선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12월에서 1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운영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저희가 계획으로는 4월 초에 운행을 개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로 등록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사고 시점으로 해서, 주민등록 거주지로 따지면.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홈페이지라든가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올리고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저희가 일반 지역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따로 구분돼 있는데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는 사망자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현실에 맞게끔 10% 정도 줄여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개선사업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일반 교통사고가 났던 지역을 관찰해 보면 발생 지역에서 반복해서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조정하고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인근에 일방로라든가 또 거주자주차구역이 있으면 그것도 삭선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렇죠,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분석해서 이 위치에선 두 번 다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전체가 어느 정도 해당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사고 제로화를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사유지가, 저희가 참 어려운 그 질문이신데요. 당초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어떤 판단 하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반복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 2개월 정도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게끔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렇죠, 실제로 2개월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 견인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도로상에 방치차량이 거의 주가 되고요. 아까같이 사유지에 있는 거는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조 횡단보도, 일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보조수단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저희가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 보호구역 이런 쪽으로 당초에 추진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일반 횡단보도까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통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일반 신호를 안 보고 바닥을 보다가 접촉사고가 좀 일어나는 편이라서 저희가 대체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다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목적 외에도 일반 도로에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사고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저는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건 접촉사고죠, 일단 횡단보도상에서 접촉사고. 차량하고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임창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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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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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교통지도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무탈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후배님들의 도움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소중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마음은 늘 아쉽고 마음 아프지만 함께 했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악발전과 구민을 위한 더 큰 정치, 더 큰 역할 하시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댁내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리며,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