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로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운영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 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및 강감찬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강감찬대로변 저밀도 지역 활성화 TF 추진, 봉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과 안심관악 36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과 제3종시설물, 사설시설물, 노후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건축민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건축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기술단 및 공공건축 자문단 운영,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 및 건축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 선정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명이 숨쉬는 으뜸공원 조성을 위하여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맨발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겠으며,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시농업 활성화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을 확충하고, 가로수 관리 및 친환경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관악산공원 신림계곡지구 재조성과 공원 내 생활안전 종합대책 사업 및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 청년 임차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상담 지원을 통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측량 기준점의 체계적 운영관리, 토지 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소정보시설 정비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와 전세사기피해 선제적 도움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1개 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63억9,379만원으로 전년도 75억109만원 대비 14.7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이 4억원 감액되었고,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원 감액,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은 4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30억1,352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12억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9억1,525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11억8,39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세외수입 8,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53억6,134만원으로 전년도 173억7,888만원 대비 11.6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 등 4개 단위사업에 20억3,18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8억5,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일반회계 소관 3개 단위사업과 건축안전 등 특별회계 소관 3개 단위사업에 7억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 등 6개 단위사업에 113억6,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5개 단위사업에 3억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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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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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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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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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 단독주택에 살든 할 때 도로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수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일부분을 공동주택에도 지원하자 하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금방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개보수(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공동체 활성화 관련이고요, 실제 공동주택 개보수를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죠.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노후화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라고 신청하시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요. 보통 약 30여 개 단지 정도를 매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지원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개소수이고요 실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지원요청에 대해 보조금 심의 결정이 난 이런 개소수는 약 30여 개 단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금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문단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기 자문회의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을 여기다 예산 반영했고요. 이걸 열심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수시 자문회의는 만약에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생길 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자문단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벌써 서면 자문회의를 약 2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659쪽에요 주택재개발 사업 운영수당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라고 해서

○주택과장 박영길  예, 9명을 외부위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연령층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해왔던 건 아니고요 내년에 한번 교육을 전체 집합교육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요즘 임대사업자들이 누락하거나 이런 법 제도를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한다든가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하겠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저희들 책자발송도 하고 있고 교육은 하지 않았던 걸 한 번 시도해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에는 약간에 부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현대화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추진 주체가, 추진이 좀 어렵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시장 정비사업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밑에는 주상복합이죠. 보통은 주상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아파트가 되고요 밑에는 기존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시장 정비사업 지원 내용은 저희들이 절차를 갖다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인 상권활성화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시장들이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새롭게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할 때 저희들이 빨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주민들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구역 편입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충해서 듣고 하는 자문역할을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듣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뭐 적용도 되고, 적용보다는 자문역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쟁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이해당사자 간에 조금 더 낫지 않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위촉위원은 아홉 분입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관련 조례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미 선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대로 했고요.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우리 건축전문가라든가 변호사,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가들로 아홉 분을 위촉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98.29%.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예산안이 지금 세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 있는, 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최대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같고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관련 부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 건축물들 중에 종합시장격으로 이렇게 건축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대화사업을 할 때 보통 조합설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금방

○주택과장 박영길  사업추진 주체는 이거는 조합입니다. 그쪽 시장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과장 박영길  그렇지 않고요, 금방 얘기하시는 거하고

○주택과장 박영길  예,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의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렇습니다. 공공 지원이 요청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는 4억1,500만원은 위원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신림5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림5·7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소 정도는 다시 또 신통(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개소 이상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아까 얘기하시듯이 예산사정상 1개소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하면 추경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신림5구역은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용역의 범위는 신속통합기획 수립이고요, 그 기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661쪽에 재개발정비구역 조합 직접설립 지원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역으로 별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직접설립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신림7구역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서 용역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됐고요, 내년도에도 1개소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타운은 4개 구역이 선정됐고요, 4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 중인 게 청룡동은 이미 용역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입찰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또 선정될 것을 예상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입찰방법은 대부분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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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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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사업 대체해서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건데요 호암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서 확장하는 부분에 연계해서 편입부지 안으로 해서 확장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공공기여 용적률 상향해서 공공기여로 사회복지시설이 편성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기존에 촉진계획 결정할 때 수요가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걸로 했는데 기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체육시설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사회복지시설은 단지 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물은 저희가 예산 내에서 거기에 체육시설로, 공공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당초에 안심골목길은 주택가 쪽이나 공원 주변 이런 위주로 작년까지 주로 서울시나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위원님 알다시피 강력범죄가 지금 역세권 주변 신림역 주변이나 샤로수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CPO 자료를 협조를 구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범죄 순위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3군데를 받았는데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 쪽만 저희가 예산 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2개소도 있고요 또,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안에서 가는 거고요. 서울시에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공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모 선정을. 저희가 지금까지 2군데 공모가 됐는데요 올해는 신사동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올 12월 완료할 계획이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게 협의가 되면,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한두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거는 서울시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올해도 아시겠지만 대학동은 마무리됐습니다. 신사동하고 청룡동은 12월에 완료될 건데요.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업체선정이 되고 기본계획안이 생기면 계획안이나 설계안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 부분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안에 혹시 주민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서 기본설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회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금 디자인조명 설치사업은 저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이, 그거는 저희가 예산안을 책정하고 산출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민이 참여를 원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안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과를 따로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부분이 신규 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 사업계획서 보시면 주택가에 기존에 가로등이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데 조명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게 고보조명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학교나 이런 쪽에 고보조명으로 해서 디자인을 넣어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대상지는 이분이 사업 제안을 할 때 그 대상지까지 저희한테 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러면 그 부분을 사전검토서를 만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부서에 오면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통과돼서 신규사업이 되면 저희가 사전검토할 때 주민이 제안하는 어떤 시설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같이 협의과정을 거칠 거고요 아니면 주민이 저희가 필요한 시설하고 주민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시설이 좀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는 주민들한테 설명과정 거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문구 아이디어는 대부분 주민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문구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어떤 선별적인 것보다 자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디자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문구를 저희가 수정해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받아서 선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문구를 선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당초에 저희가 지난 8월에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남권의 7개 구에서 제안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하고 양천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6 대 4로 저희가 4억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 대 4면 저희 예산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구비 예산이 6 대 4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4억5,000만원 수립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안은 차수로 해서 일부분만 수립하겠다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양천이나 이런 게 정말 서남권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확보를 전체적으로 해라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주무과에서 전체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9,000만원만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1억8,000만원 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9,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지금 형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까 전자에 국장님도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총괄 계약으로 해서 일괄로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워낙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예산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1년 6개월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그러면 2억원씩 해서 차수 공사로 해서 총괄 계약을 하자.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천천 복원은 복원에 관한 타당성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게 서울시에서 한 게 1억9,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1월에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니죠, 1월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는 봉천천을 연계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봉천천을 중심점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500m 거리에 있는 남부순환로 그 일대 또 저쪽 봉천천 일대를 관리계획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립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업체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해서 공개경쟁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말씀해 주셨는데 업체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용역비가 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의 용역비가 2억원이나 1억8,00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 용역비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좀 업무 과업지시서는 난해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제안을 받을 때 저희한테 접수하는 게 조금 미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명심하고요. 저희는 대부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응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하여튼 저희 도시계획과도 노력하고요. 재무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검토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옹벽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로관리과라고 합니다.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저희는 안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83인에서 지금 93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요 또 추가로 동의 각 주민센터에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동에서 관심 있고 좀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83인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선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오면 83분은 거의 전체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올해 2회 개최했는데 한 60명 정도 이상은 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 지구단위는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든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주민설명회나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은 위원님,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서에서 행정계획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도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갔을 때는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현장감 있는 거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그쪽이 신원시장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있는데 여기는 봉천천 복원과 관련해서 남부순환로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하고 체비지 지금 저희가 부지 내에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거는 서울시는 봉천천 안의 것만, 처음 복원만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거는 봉천천 안의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그 사업을 지금 구상하는 거고요. 저희는 봉천천이 안이 수립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m 이내에 전부 연관된 도시계획 체계가 이미 지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들여다보고 봉천천이 복원되면 거기에 부합되게 도시관리 체계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물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보고서는 드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재생과에서 골목길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지금 안전 부분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두됐지만 원래는 골목길 환경개선 의미가 더 컸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안전도 플러스 요인이 컸는데 요즘에 안전이 부각되다 보니까 골목길 환경이 좀 적어진 거죠. 그래서 안전 위주로 CCTV나 이런 거 설치하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협의체, 그러니까 TF가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정보과나 CCTV 이런 안전에 관한 거는 총괄 부서가 있어서 모든 걸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 관계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TF가, 안전에 관련 협의체 TF가 구성돼서 내부적으로 한 10개 부서 이상 말씀하신 골목길 안전 관련 이런 거를 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 설치되면 그거를 안전관리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지금 철거하고 펜스 치고 바로 못 들어가고 말씀하셨듯이 지장물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장물 이설이 끝나면 본공사 들어가는데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철거가 끝나면 펜스를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철거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어떤 화재위험도 있고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펜스를 저희가, 또 도로변,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변 쪽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중 펜스를 돌려서 그 부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차량도  차량도 큰 차가 다니는데 차량도 어떻게 도로를 좀 넓힌다든가 그래서 저쪽에 붙여서 내려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차가 - 올라가는 건 다른 데로 올라가니까 관계없는데 - 굳이 그리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건설현장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저희가 단지 내에 임시도로나 이런 거는 충분히 현장하고 사업시행자가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조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공공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정비사업은 단지 내에서는 임시도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단지 밖에 있는 도로는 용적률이나 또 기존에 어떤 인센티브 줬던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2구역 같은 거는 관리처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여지가 되면 사업도 지체될 뿐더러 기존에 있는 관리처분 끝난 부담률이나 용적률 체계 이게 싹 바뀌거든요, 도로개설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외에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저희가 지금도 팀별로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 2명씩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덮개 관계나 신호수 관계나 이런 부분을 더 배치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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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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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올해 서울시랑 합동으로 해서 총 1,52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요, 필요대상이 지금 3차까지 해서 1,569개소가 돼서 저희가 동의서를 걷어서 현재 공사발주해서 560개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고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구에 있는 반지하에 대해서 개폐형 방범창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 중에 동의를 하는 가구들은 일단 모든 원하는 분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고요. 내년 2024년도에 4,800만원을 잡은 것은 혹시 부재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을 몰라서 놓친 가구들에 대해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4,80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1㎡당 한 67만원 정도 되고요.

○건축과장 박철  1㎡당. 그다음에 보통 1개소 들어가는 1㎡가 넘어가는 창들이 많아서 150만원 안짝 정도 됩니다, 시공비랑 재료비랑 다 포함해서.

○건축과장 박철  그렇습니다. 창 사이즈에 따라서 1㎡당 개폐형 방범창 관급자재 단가가 그 금액이라는 내용이고요.

○건축과장 박철  저희가 작년 의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올해 사업을 시작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기 전에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막상 실태조사 및 그다음에 동의서 걷는 게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총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1단계는 작년에 장애인들 우선으로 해서 22개소 이미 설치했고요, 2단계로 노약자, 어린이, 15세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우기 전에 187개소 설치하였고요, 이번에 나머지 반지하에 계신 분들 중에 개폐형 방범창 동의를 원하신 분들 560개에 대해서 3단계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일단 위험등급으로 나오는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자진 시정,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그 비용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건축과장 박철  예, 본인들이

○건축과장 박철  예, 자비로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저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어떤 디자인협회라든가 전국의 디자인 설치 학과가 있는 대학에 공문 발송해서 이게 저희 관악구만의 어떤 축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저희 관악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현재까지는 심사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잡아놓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가 심사계획에 참고하도록

○건축과장 박철  예, 담당자 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4개소면 한나절에 2개씩이거든요. 현장이 움직이는 시간들도 있고요 가서 조사하는 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나절에 2개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전문가들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각 팀이나 담당별로 업무분장을 하는데요 그런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560개 발주, 3차 발주한 560개를 한다면 저희 구에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폐형 방범창을 전부 다 설치해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했지요.

○건축과장 박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로 장애인, 2차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3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 전에 하려고 했는데 동의서 걷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 두 분 다 걷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집에 잘 안 계세요. 그래서 밤에 가든지 아니면 주말에 가서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고요. 또 동의서 징구해서 발주하려고 해도 그 동의를 철회해버리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물량 확정하고 발주하고 이런 동의서 징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지금까지 저희가 1차로 22개소, 2차로 187개소, 3차로 421개소 해서 한 600개 이상 설치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1차 부분 하자검사는 끝났고요, 2차 공사한 부분도 현재 하자검사 중에 있는데 하자가 저희가 해보니까 10% 정도 있어서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관급자재 제작업체로 하여금 하자처리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일단은 주민들이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 물건을 갖다놓는다든가, 임의로 뜯어버린다든가, 나가는 어떤 버튼 장치가 좀 외부 충격을 받아서 깨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먼지가 많아서 실제로 열리는 게 빡빡하다든가,

○건축과장 박철  재질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어떤 관리상에, 설치한 지 한 4, 5개월이 지나고 외기에 면하다 보니까 관리상이라든가 외기에 면해서 비, 바람, 먼지 맞아서 좀 빡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일단 감리가 있다고 해서 100% 이렇게 공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감리가 있음으로써 최소한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부실공사나 하자가 감소한다는 거지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재질상 깨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하자검사 하면서 일단은 거의 계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용상이라든가 운영상에 잘 몰라서 미숙지라든가 관리가 미숙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건축과장 박철  예, 안내문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생각보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아, 그거는 가설울타리.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저희 관악구도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있는 구가 강남구, 서초구, 저희 구로 넘어오는데 공사장 가설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수준이 이제는 강남권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사장 관리라든가 도시미관 부분이 강남권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미관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3,900만원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해도 5,000만원 이상 나오고요.
  저희가 두 가지 효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도시미관 향상과 관악 브랜드 이미지,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디자인협회랑 전국 대학교에 이런 공모전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서 전국적으로 작품을 접수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이제는 저희 관악구에서는 어떤 이런 강남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설울타리 이런 부분들도 공모전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 맞는 어떤 디자인 있는 가설울타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관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철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뭐 용적률 인센티브 주기도 하고 또

○건축과장 박철  지역 주민에게 어떤 공공 보행통로라든가 개방감 확보라든가,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개공지를 설치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운영이 잘

○건축과장 박철  행정처리로 저희가 시정지시 보냅니다.

○건축과장 박철  공개공지 특성상

○건축과장 박철  그러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점검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관내 건축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지가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안 하고 나갑니다.

○건축과장 박철  거기 가서

○건축과장 박철  공개공지 점검 나가서 적법하게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정지시 보내고요, 시정지시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건축과장 박철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하자발생하는 건물들은 기존에 2020년, 2021년에 설계되고 시공됐던 건물들이 준공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방침은 2022년부터 방침을 받아서 설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나 공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라든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건축과에서도 공공건축물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팀도 2개로 늘리고 건축감독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서 현장을 계속 많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건물이라는 게 오늘 내가 짓고자 해서 내일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그다음에 발주과정, 공사 시공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 효과가 나오는 데는 다수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예, 그렇죠.

○건축과장 박철  그건 하자라기보다는 노후화해서

○건축과장 박철  더더욱 현장확인도 철저히 하고요, 설계도서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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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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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 하에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이 조례하고는 별개고요. 이 맨발걷기는 황톳길 같은 부분은 황토를 가두기 위한 흙막이 시설 같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게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근거 없이도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뭐 제가, 표태룡 위원님께서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기하자는 측면에서의 그런 발의였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14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모험형 물놀이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물놀이장은 폭염기, 여름철에 한 8월 말 9월 초까지 이용하게 되고, 겨울철이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낙성대공원의 한 부분은 튜브형으로 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도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만 물놀이장이 임시로 튜브형이 낙성대에 들어왔던 거고요,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건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물놀이장이 없는 구가 없을 정도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시에 공원조성 계획상으로는 6홀이 올라가 있습니다. 6홀이 올라가 있는데 재경부 땅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면 최대 확장하면 저희들이 9홀에서 12홀, 그러니까 원래 18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지 규모가 도저히 18홀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 실시설계 잘 뽑으면 12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 부지여건이 또 사유지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한정된 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코스를 개발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전반적인 기준까지는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게 파3가 있고 파4가 있고 파5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각기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정확한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갔다는 왔는데 제가 그것까지 숙지가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기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용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파크골프 협회나 이쪽에다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적으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현지 부지여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외곽을 더 보상하지 않으면, 지금 보상된 토지 내에서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이게 타 구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보통 얼마나 돼요, 거리가? 이게 타 구는 몇 홀짜리를 만드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타 구는 대개 천변 둔치에다 설치합니다. 안양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거기는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거든요.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주택가에 연접한 산림 하단 기슭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여건도 좋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일단은 그쪽에서도 강감찬텃밭에서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지는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중간중간 권역별로,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이 규모를 한 곳에 크게 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몇 개소를 설치해서, 규모는 작더라도. 그런 중에 강감찬텃밭도 하나의 대안부지로 나왔고요. 그 부분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장소에 대한 부분은 지역여건들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우기 때는 대개 천막으로 덮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래서 위원님, 보통 황톳길이 1.5에서 2m 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우리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데 덮는 거는 사실 천막 준비만 되면 불과 한 1, 20분이면 덮습니다. 이게 광폭이 아니고 책상 넓이만큼 한 50m든 100m 정도 하면 천막 쭉 끌고 가면 금방 덮고 그 위에다 돌이라든지 나뭇가지 같은 거를 얹어놓으면 날아가지도 않고요. 관리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주민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뭐 저희들이 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아직.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어차피 설치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직 그 절차까지 밟지는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개 어르신들 운동시설은 스트레칭 종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팔 돌리기라든지 어깨 펴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치할 때 저희들이 지역주민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시설을 원하십니까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유지보수는 사실 이 시설들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워낙 견고하게 돼 있고요. 간혹 5년 이상 썼을 때 회전부의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름칠은 저희가 수시로 해주고 있고, 혹시라도 베어링 부분이 나간다든지 하면 그거는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그때그때 수리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몇 년 지나면 이것도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사유지 부분인 점과 식재 대상지가 척박지라는 부분 그래서 생육에 많이 불리한 여건인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에 전 구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정말 하면이야, 위원님 구상하시는 것처럼 하면이야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야금야금이랄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보상을 다 해서 시유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략 한 1만2,000㎡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원래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받기는 6홀로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 양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무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성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관악구민들을 우선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성대지구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애초에는 선우공원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그래서 시에 조성계획 안도 올렸고요. 올렸는데 선우공원은 훼손이 너무 심하다고 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마침 또 시 국장님이 여기 관악구 구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제발 부결은 안 된다, 어떻게 다른 부지라도 더 해야 되니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실은 부결 처분을 유예하고, 또 국장님이 심의위원들을 내보내셨어요, 과연 거기 선우공원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부지로 몇 군데를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사실 낙성대지구입니다. 와서 보시더니만 아니 이런 데 놔두고 왜 선우공원같이 멀쩡한 산을 밀어서 축구장을 만드느냐, 거기 도저히 해줄 수가 없대요, 양심상. 그래서 불가피하게 낙성대로 오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도 원래 구상은 이쪽 봉천지역에 축구장이 있으니 신림지역에도 축구장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다만 풀어나가는 중에 부지여건이 선우공원은 도저히 시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낙성대지구로 오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거는 시설비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산 부족분이라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관리운영비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관리운영비를 여기에다 계산 해놨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만 여기에 계상된 거고요, 별도로 우리 물놀이장, 기존에 계곡형 물놀이장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관리요원 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690쪽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1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그거는 1억3,000만원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그건 제가 잘못 본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688쪽을 봐주시죠.

○공원녹지과  류래호  688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건 13억원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그건 13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688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위원님, 688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가 13억원은 시설비고, 690쪽에는 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저희들이 표기를 “신림계곡 재조성 사업”으로 표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50명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5명밖에 안 와서 45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특별한 사유까지 밝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자기 일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순찰을 돌아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는 신원동입니다. 신원동 산159-45번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옆에 법원단지. 언덕배기 구름다리 있는 밑에 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거기 밑에 보면 파고라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특화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뭐 필요하면, 팻말이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계단 데크, 거기 등산로가 돌이 막 데굴데굴해서 정말 발을 삐거나, 저도 거기서 발을 몇 번 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크길로, 데크 계단으로 설치를 해주면 보행안전도 확보되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사진을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건 우리 첨부자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저희들이 데크 공사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재질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의 계단을 놓는다 그러면 ㎡당 단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등산로를 데크 계단 까는 게 연장길이가 몇 m면 폭은 얼마로 할 거냐 그러면 길이 곱하기 폭 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 단가로 곱하면 소요예산이 나오는 거고, 세부적인 설계는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하면 실시설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도림천 가드레일 상단에 생태경관 사업에서 저희들이 화분 올리고 장미라든지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급수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림천 물을 끌어올려 자동급수 설계를 했는데 그게 하천물을 끌어다 보니까 자꾸 노즐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절기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자연지반이 아니고 화분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물 주는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다년생으로 다 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 도림천 별빛내린천 자체가 옹벽으로 된 직강 하천이다 보니 둔치도 작고 그 안에 어떤 조경적 요인을 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미적으로, 경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열악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고자 여건은 정말 열악하지만 난간에 화분을 붙여서라도 뭔가 나무가 자라나는 이런 연출을 시도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또 혹시 주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 많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자리를 잡고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미관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성과만큼은 안 되겠지만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혹시라도 그늘목 확충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더 확충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현재 있는 데크길이 아니라 삼성산 성지를 지나면서 계단이 없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거기는 아주 상태 양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가 1일 80명 기준으로 지금 시에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휴양림이 노원구에 수락산에 하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시의 국장님이 관악구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관악산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착안하셔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1일 숙박 인원이 80명, 상당히 규모가 도심에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지금 시 의원님들 통해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8억원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좀 삭감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근로자 등 보수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8,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원래 거기로만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계곡형 물놀이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일단 사람이 많이 오면 관악산 입구나 이런 쪽에 상가들이라든지 뭐 좋아지겠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 부분들은 관악 무슨 주식회사인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임시적인 어떤 수익사업 같은 부분이 가능할지, 푸드트럭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들이 거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시설이고, 사실 물놀이장이라 하더라도 한강이나 이런 데처럼 대규모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어디 동냥하듯이 한강이나 쫓아다니고 남의 구에 가서 물놀이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구의 부지에다 설치해서 구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양당간에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당연히 입장료라든지 받겠지만 이 부분도 복지차원이라면 공원이 어떤 수익사업만 영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8,000만원의 관리비를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이나 또 정서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1년에 8,000만원이면 우리 구민한테 불과 몇십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넓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무래도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구민이 대부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타 구에서 몇 명 왔는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분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수용인원은 아마 풀로 차면 한 5, 600명 선을 넘지 않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시간을 제한해야 되겠죠. 한 번 들어간 분들은 2시간이나 3시간 놀고 전부 다 소거를 시킨 후에 다시 입장객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순환시켜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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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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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아, 명찰.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명찰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무소에. 그런데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이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2023년도 평균 37건 정도 고발건수가 있는데 보조원 고발건수가 17건이나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개사고 예방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한 3개 구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일단 구민들은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 업소에 가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만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있습니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고발조치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런데 사진이나 이름을 기재한 명찰을 저희가 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확인하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면 구민들이 그거를 확인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하면 명찰과 관계없이 사기를 칠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런데 사기를 치지 않고 또 사기보다 업무를 보조원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는 업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명찰제를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아니요, 고발조치 됩니다. 경찰서에 고발조치 돼서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 공인중개소가 고발조치 되고 무자격자도 같이 고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둘 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부작용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자격증 공부를 해서 얻은, 자격을 취득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나온 것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조원 역할과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구분 지어줄 필요는 엄격히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번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저희도 검토해서 지도점검할 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청년의 기준이 법적으로 보면 19세에서 39세로 돼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저희 구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공인중개사 관악지회와 협약해서 나눔서비스를 이용하는 봉사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런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의 나이를 19세에서 29세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저도 39세까지, 저희가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저희 구 예산사업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지회에 그분들이 수수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개진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한번 저희 지회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저희가 6월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접수를 받으면 자료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그분들이 피해 당사자분들한테 안내하고요, 피해 당사자분들이 직접 경찰서에다 고발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아니요, 저희가 전세피해자를 조사할 때 경찰서에다 확인은 합니다.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지 수사 중에 있는지 그런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통보는 안 오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은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4월 30일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날 결정공시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평균 공시지가 가격이 마이너스 5.58%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공시지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표준적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에 따라서 개별지도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변동 상황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