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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10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20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8.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 안한영 의원, 이경관 의원)
  3. 1.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3.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관악구청장 제출)
  6. 4.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0. 8.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

(재석의원 22명)

(10시10분 개의)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표태룡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외 6건 등 총 1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3건의 안건이 금번 회기에 다루어지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   안한영 의원, 이경관 의원)
노광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새마을부녀회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줌)

  우리 구 새마을부녀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및 송편, 삼계탕 나누기, 김장 담가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다양한 곳에서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시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과 나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녀회는 구 사업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구 사업비는 실제 부녀회가 구성되어 있는 16개 동에만 사업비를 교부 중인데 이는 동별 연간 11만5,000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다른 자치구의 사업비 현황을 파악해 보니 동별 연간 1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자치구별 지급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함께의 가치, 더불어 으뜸을 표방하는 관악구의 슬로건과 같이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 회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새마을부녀회 사업비를 증액하여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함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식비와 외식비 등이 속하는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2021년 대비 6%가 상승하였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마트나 시장을 간다 해도 1만원 손에 쥐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얼마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새마을부녀회에 지원되는 동별 지원액 연간 31만5,000원으로는 한 번의 행사를 치르기에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가치를 내걸고 1970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은 태동하였습니다.
  남성 중심사회에서 당시에 새마을부녀회가 발족되고, 마을부녀회장이 선출되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역할이 주어진 값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의 마을공동체 운동을 위해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매월 회의를 갖고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좀도리쌀을 모으고 크고 작은 새마을사업 추진에 울력을 하는 등 꾸준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동네 구석구석 그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할 어려운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고 있는 우리 구 사업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운동에 새마을운동과 부녀회가 지역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금처럼 지역의 큰 일꾼으로서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손 내밀어 주어 사업비 조정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새마을부녀회 일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칭 관악12번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관악구 고갯마루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개설하면서 노선이 적절하게 선정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불편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절한 마을버스 노선 선정은 지역사회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관악구 마을버스 가칭 12번과 관련하여 과연 적절한 노선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보여줌)

  현재 버스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문에 올라온 노선은 봉천역을 경유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이 심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룡동의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시작된 마을버스 신규 노선 개설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진 건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노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을버스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하였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저조차 모르고 진행된 공청회가 적절한 공청회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해 노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동패턴을 분석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선정하게 되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선의 확장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 또는 지선, 간선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통망을 확충하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마을버스 수익성도 향상시켜 관악구가 구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해줄 경우 현재보다 더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수익성 높은 마을버스 노선 선정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절한 노선을 선정하고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력이 필요하며, 최적의 마을버스 노선 선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주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박준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층간소음에 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매년 4만 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2만3,69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현장 부실시공, 주택건설 기준 위반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지어진 경우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분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손해배상 소송 등의 사건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건설사에 층간소음 피해주택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은 이웃 주민 간의 분쟁 때문이 아닌 부실시공으로 인한 결과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인정제도란,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제품의 시험성적서에만 맞는 제품으로 시공한다면 감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층간소음을 해소시켜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건축단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3월부터 광명형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바닥구조의 시공지침을 세부화하고 감리자 점검표 마련과 함께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4단계로 진행하여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도 향후 건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해당 4단계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계할 때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검증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절차마련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자재 품질점검은 물론이고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사전인정제도 등급보다 하향되거나 기준 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관악구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정 발의할 만큼 층간소음 관련하여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하여 우리 관악구 입주민의 권리와 더 나은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예시를 적극 검토 및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9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일정은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30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지속된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협치의 기조 속에 ‘더불어 으뜸 관악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관악청년청과 장애인행복센터 개관, 5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공공일자리 최다 창출, 남현소공원과 난곡스마트공영주차장 조성 등 빛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뛴 결과 민선8기 총 959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상, 한국지방자치단체회계대상 대상 수상,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과 정부합동평가 최고등급 획득 등 대외평가가 좋았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관악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50여 만 관악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30억원으로 올해 대비 3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9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원입니다. 2024년 재정운용의 핵심은, 더 큰 강한 경제구축, 따뜻한 포용도시 관악,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 젊고 활기찬 으뜸 교육·문화, 맑고 쾌적한 청정삶터 만들기입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더 큰 강한 경제를 구축하고, ‘혁신경제도시’를 더욱 힘차게 육성하겠습니다.
  259억원의 창업지원펀드와 16개 창업지원 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제2기 서울대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을 통해 관악구의 창업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1만1,750명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350억원 관악사랑상품권 발행과 관악형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서비스 강화와 시설 확충으로 따뜻한 포용도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관악구 장애인행복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2만여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과 지역 건강돌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독사와 자살예방사업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일자리를 4,372명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확대 지원, 내년 8월 완공 예정인 노인회관 50플러스센터의 충실한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 공간 복지를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관악문화복지타운과 구립노인종합복지타운도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범죄와 재난없는 든든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비 40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해서 생활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와 비상벨확충, 안심골목길 추가 조성,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확대와 우범지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인명피해 제로화,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불량 빗물받이 정비, 침수방지 시설 설치 등 수해 예방사업에 지속 힘쓰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위험 절개지 정비 등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대방역 거리가게를 특화거리로 재정비하고,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스마트횡단보도 확대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젊고 활기찬 으뜸 교육·문화 도시 관악을 꽃피우겠습니다.
  청년 활동 거점공간인 관악청년청 운영을 강화하여 여러 사회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과 대학 협력사업 강화 등을 위해 163억원을 투자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발맞춰 내년에는 더욱 특색있는 ‘관악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여 역사·문화도시 관악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각지 댄서들이 함께 하는 스트리트 컬처·댄스 축제는 세계적인 댄스배틀 축제로 청소년이 기획하고 즐기는 ‘청아즐’ 축제는 전국청소년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쾌적한 정정삶터를 만들겠습니다.
  관악산자락 양지·난우·원신지구에는 특성화된 공원조성을 착수하고, 낙성대지구에 축구전용구장을, 난곡지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악산공원 신림계곡지구에 모험 물놀이장을 새롭게 설치하고 선우공원과 신림근린공원 등에는 맨발로 편히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겠습니다. 한창 단장 중인 별빛내린천은 내년 6월 생태하천 복원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특화공간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해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모래내공원과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관악구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관악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예산은 정부 및 서울시 약자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구비부담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의 고유기능 수행 비용을 비롯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인 지역경제 성장, 생활안전 강화, 민선8기 성과창출 가시화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입감소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은 모든 정책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해 재정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고, 자체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 9,715억원보다 3.3% 증가한 1조3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9,548억8,000만원 대비 3.7% 증가한 9,902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168억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755억2,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9%에서 17.7%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5.5%가 증가한 7,448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36억1,7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은 2,130억6,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11.4% 증가한 5,181억6,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53억7,200만원이 감소한 532억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16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24년 신설되는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8억1,2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2.9%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9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13억3,6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1조30억2,3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게 되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경제·산업분야 등에 총예산의 63%인 6,31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715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504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을 반영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277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다양한 보육 및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어르신·청소년 부문에는 2,462억4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제·일자리 부문에는 67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서울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악S밸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38억7,200만원을 반영하여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52억5,4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등 상생경제로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 및 교통분야에 총예산의 2.3%인 22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을 통해 도로교통 분야의 구민불편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농림 분야에 총예산의 4.6%인 459억9,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431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 위기대응 부문에도 24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2050 관악구 탄소중립 추진 등 친환경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농업 부문에는 4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방역과 반려동물,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5.6%인 564억2,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2억7,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는 17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일반행정 부문에 52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4.1%인 410억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163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경비 보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 교육환경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여 안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246억7,400만원을 계상, 낙성대지구 축구장 조성,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구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에 총예산의 2.2%인 223억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 시설개선을 위해 하수시설물 확충, 유지보수 등 사업을, 도시개발 부문에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공원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에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예산의 1.8%인 184억2,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예산의 0.3%인 30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방재 사업과 민방위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생활안전 강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장순찰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생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총 23개 사업에 구비 40억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와 관련한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안전관악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50억2,2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478억3,500만원을, 기본경비는 7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7개 사업, 391억4,7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2개 사업 7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5개로 총 1,074억8,200만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는 현재 유례없는 지방재정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대규모 세수 결손과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여파로 내년도 우리 구 역시 대규모의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여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약으로 주민들께 약속드린 역점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면 면밀하게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10시56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는 겨울철 주요사업을 주관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주기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관악구는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로,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구민생활 불편해소의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쪽, 2023년 중점 추진대책입니다.
  한파대책으로는 특보 발령 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가동 및 제설 인력·장비·자재 등 사전 확보하여 제설시설 확대 설치 등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대책으로는 연말연시 등 인파 밀접지역의 안전관리, 범죄예방 대비, 순찰 강화 등 겨울철 생활안전 강화에 힘쓰고, 각종 공사장,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환경대책으로는 코로나19 및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겨울철 맞춤형 위생점검 실시 및 미세먼지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과 위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으로는 겨울철 청소대책 및 에너지 분야, 생활경제 분야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30쪽까지 한파대책입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은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및 취약계층 안부전화, 한파 피해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성금 및 성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결식아동,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는 대상별 맞춤 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4쪽까지 제설대책입니다.
  11월 15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제설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운영 및 비상단계별 대응체계 가동은 물론 필요시 상황판단 회의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으로 제설대책 추진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도로별로 제설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력과 장비, 자재 등 자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로 열선, 자동 염수살포 장치 등 자동제설 시설 확대로 제설 대응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설 상황 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비상근무 체계 유지로 돌발 비상상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통제 및 우회노선 운영으로 강설 상황에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86쪽까지 안전대책입니다.
  올해는 성탄절, 연말연시 등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범죄예방,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대책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 등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 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공공체육 시설, 문화시설, 숙박업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06쪽까지 보건·환경 대책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품 위생점검과 함께 수능 이후 청소년 야간 유해업소 점검과 김장철, 설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점검 등 겨울철 맞춤형 점검으로 주민의 식품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극심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사전교육과 훈련 실시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부터 117쪽까지 구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 대책입니다.
  겨울철 필수요소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바우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공공과 민간분야에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링 중점품목 관리 등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경제분야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청소 분야에서는 김장쓰레기, 낙엽 등 겨울철 쓰레기 처리에 힘쓰고 미세먼지나 강설에 대비한 지원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보고드린 겨울철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임춘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악구민들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불편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금 보고받은 겨울철 종합대책의 내용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5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0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의장 임춘수  정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 민영진 의원, 박용규 의원, 안한영 의원, 위성경 의원,
  이경관 의원, 이동일 의원, 주무열 의원, 주순자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열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열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각각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1시11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위성경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2분)

○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비례대표 임창빈 의원님과 가선거구 박용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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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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