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회원 단체 소속 주민들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와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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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질문을 위한 20분을 의장에게 신청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작과 동시에 질문시간 계산이 시작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 소리로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이 하시겠으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관악구의 공공청사 부실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 지역구에 위치한 신사동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해왔습니다.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연면적 1,94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된 신사동 주민센터는 작년 7월, 오로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주차장 입구가 좁게 설계되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천장이 없이 도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눈·비까지 오게 된다면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리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수 트렌치 역시 너무 좁게 설치되어 있어 폭우 시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본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저녁 7시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신사동 주민센터를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이 퇴근도 못 하고 지하주차장에 유입된 물을 수중모터로 펌핑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경사도가 급해 빗물의 유입이 빠른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 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스위치를 눌러야 열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수동 스위치 마저도 찾기 힘들게 부착되어 있어 장애를 가진 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더욱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1층 승강기 스위치 상태 역시 전문가가 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삐딱하게 부착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며칠 후, 본의원은 신사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1층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입문 시 자동으로 문이 열려 출문 시에도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으나 열리지 않아 우측에 있는 스위치를 발견한 후 눌렀더니 그제서야 문이 열리더군요. 여성 화장실의 상황도 똑같아 민원인분께서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당황스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출입문이 모두 수동이거나 자동으로 동일해야 하는데 하나는 자동, 하나는 수동이라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 당황스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계단 난간은 철로 시공되어 벌써부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단에는 미끄러움 방지기능을 하는 논슬립 패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형광색 페인트로 선만 그어놓아 구민분들께서 미끄럼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신사동 주민센터의 부실공사는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18일 장애인행복센터 청사 개관식 참석 시 외관은 깔끔한 모습이었으나 1층 승강기가 고장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상태라 주민분들께서는 6층 행사장을 참석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행복센터의 점자블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성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지점 및 방향 전환과 보행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동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그러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행복센터 3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바닥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좌우로 흔들거리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자블록은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이러한 상태의 점자블록을 밟으셨다면 크게 다치셨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도블록은 노란색의 유광페인트 PVC로 되어 있습니다. PVC 소재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올 때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성동 라이프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옆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보도블록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같은 소재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블록에서도 비가 오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민원을 듣고 본 의원은 관계부서와 상의하여 접지력이 있는 소재의 보도블록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새단장한 장애인행복센터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적약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닌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는 공포의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행복센터는 총 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97.84㎡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일반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분들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화려한 건물 외관의 모습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동 소재의 어린이집 또한 개관식에 참석하였더니 신축건물임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의 안전바는 녹이 슬고 휘어져 안전 펜스 봉과 나무 바닥을 고정시켜 주는 스테인리스 역시 깨져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되어 있는 펜스가 나무바닥에서 금방이라도 빠질 듯이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계단에 시공되어 있는 나무바닥은 갈라져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며 페인트칠 역시 전문가가 시공을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감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해당 사진은 다원어린이집의 화장실입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타일 바닥 경사가 복도와 수평으로 공사되어 물을 사용할 때 일부는 배수로로 빠지고 일부는 물이 복도로 흘러나와 복도가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용한 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타일 바닥을 배수로 방향으로 기울기를 조정하여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 복도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화장실 문 입구 바닥을 쫄대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집도 노후와 협소로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신축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신축한 것 아닙니까?
  이제 막 신축을 완료한 건물 계단 난간을 철로 시공하여 녹이 슬어 있고 갈라지고 깨져있는 모습을 보고 과연 신축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혹시 폐자재를 재사용한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은 이렇게 관내 공공청사 곳곳에 부실 공사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결국은 주민분들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주민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공공청사 부실시공에 관한 처참한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관내 부실 공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번 부실 공사를 해놓고 문제 발생 시 하자보수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는 부실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급공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시·구청, 설계, 시공업체, 건설공사 관련 담당자 총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현장 관리감독 소홀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발의하고, 관공서 공사 시 부실 공사 시공을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공정하도급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2년에 발의한 뒤 구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완공 시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감리에게만 맡기고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등의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유착 관계로부터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관급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관급공사의 원천적인 부실공사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매회기마다 이야기했던 영유아 보육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접수자들이 늘어나며 법안도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민 의원    과장님, 저를 부동산정보과 부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셨지요?

○구자민 의원    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할 때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구자민 의원    별관은 구민들이 어떻게 찾아가나요?

○구자민 의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정보과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구자민 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부동산정보과에서 센터로 왔다갔다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상주해 일을 하고 있나요?

○구자민 의원    왔다갔다 하는 직원은 없나요?

○구자민 의원    피해자들이 아직도 접수가 되고 있죠?

○구자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과장님, 청사 건물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정하는 게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업무 중의 하나가 맞습니까?

○구자민 의원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별관 6층으로 선정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구자민 의원    프라이버시오? 그럼 부동산정보과가 지금 위치해 있는 부서 위치랑 별관 6층이랑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자민 의원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자민 의원    효율성이죠 과장님.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왔다갔다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자민 의원    그럼 상담하는 직원 한 명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8월에도 200몇 명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 200몇 명을 한 명의 직원이 다 담당하는 건가요?

○구자민 의원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청 본관 1층에 열린민원실이 있는 거 아시죠?

○구자민 의원    예, 열린민원실 1층에 있는.

○구자민 의원    거기 바로 맞은편에 부동산정보과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구자민 의원    그럼 열린민원실 위치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할 생각은 혹시 논의를 해보셨나요?

○구자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    다음 답변해 주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답변 준비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민 의원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구자민 의원    먼저 제가 6개월 아기가 입원해 있어서 지금 조금 많이 정신이 없어서 혹시 질문 톤이 좀 다운되거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민 의원    제가 지금 첫 번째 자료화면을 띄운 거기도 한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이라는 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그리고 강서구와 관악구가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열린민원실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접수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접수를 받기 시작한 6월부터 거의 한 5배 많게는, 적게는 4배 이런 식으로 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거의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관악청 열린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랑 어떤 분들이 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자민 의원    예, 저도 구청장님 생각이랑 똑같아서 여러 차례 별관 6층으로 선정하기 전에도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바로 맞은편에 있고 특히 또 관악구청이라고 하면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본관 건물을 관악구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관으로 어떻게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본관 1층에 멋있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딱 설립을 하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아, 관악구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민 의원    미리 이전부터 홍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 된 것도 부동산정보과에 되게 잘하셨다고 저도 칭찬을 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본관 1층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별관 6층에서 본관 1층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걸어서 거의 다섯 발자국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한 게 훨씬 더 지원을 빨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린민원실에 만약에 칸막이를 세운다고 했을 때 칸막이를 세우는 예산이 많이 드나요?

○구자민 의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행정지원과장도 얘기했듯이 구청장님도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1층 열린민원실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논의를 해봤고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최적의 장소가 별관 6층이 됐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걸 보시는 구민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열린민원실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구민분들에게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자민 의원    1층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구자민 의원    청사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자민 의원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입니다. 아마 끝나고 보시면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페이지 먼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도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이 구정질문 세 번째인데 매번 출산율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청장님도 되게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장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정책제안 같은 게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제안을 주시고, 그걸 집행부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해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 구정질문이 있은 후로 지금 거의 한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 동안 제가 정책제안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자민 의원    있는 줄은 알고 계신가요?

○구자민 의원    저도 청장님의 그때 말씀을 듣고 저도 임기가 첫해라서 아, 그래 앞으로 미리미리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정책제안 중에 받아들여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민 의원    구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저도 이 말을 안 했을 텐데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구자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여 동안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것도 맞고. 방금 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관악구가 1조 시대를 돌입했고 예산 볼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해서 예산 볼륨이 늘어난 게 없거든요.

○구자민 의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자민 의원    그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던 걸 강남이 200만원 줄 때 관악구는 30만원 주고 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도 관악구는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 볼륨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구자민 의원    세 번째 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게 제가 찾아본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나 사업들인데요, 관악구에는 이것들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것도 예산 볼륨을 키운 거고 관악구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관악구는 늘 첫 시도하는 건 없고 이미 타 구에서 시도를 해봤고 타 구에서 잘되고 있는 것들만 갖고 와서 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혹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구자민 의원    그거는 지난번 회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자민 의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실례지만 자꾸 말씀을 끊었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현금성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원하는데 관악구민만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관악구에서 이번에 몇 개 늘어납니까? 이게 동별로 2개씩 권장으로 내려왔었는데

○구자민 의원    사업제안이요, 키즈카페.

○구자민 의원    예. 사업제안을 서울시에서 동별로 2개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을 텐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키즈카페를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구자민 의원    그러면 2년간 3개인 거지요?

○구자민 의원    저도 사실 영유아나 보육 관련된 이야기를 그만하고 전공인 IT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나아지지 않는 모습만 보입니다, 제 시각에서는요. 물론 청장님 시각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만 따져봐도 강동구가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강동구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게 왜 그럴까라고 찾아봤는데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요. 다만, 관악구와의 차이점이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영유아 출산 관련된 조례가 가장 많은 곳이 강동구입니다. 타 자치구에는 조례가 하나도 없는데 강동구에만 갖고 있는 조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례가 많으면 결국 사업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 아기 키우기가 좀 더 나아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건 아닌가. 관악구는 그러면 영유아 출산, 보육 조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구자민 의원    꼴찌입니다. 가장 조례가 적습니다.

○구자민 의원    예, 맞습니다. 조례가 없고, 그러면 사업이 많은가라고 그걸 따져봤을 때 사업도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구정질문 이후로 키즈카페 올해 하나 지은 거 말고 혹시 어떤 인프라 구축된 게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집 확충은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구자민 의원    그 말씀은 지난 질문에서도 해주셨습니다.

○구자민 의원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구자민 의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민 의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자민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국 단위로 다시 한번 자료조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1인가구 수가 서울에서 관악구가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 단위로 따지고 또 전국 단위로 따지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 관악구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 수도 적고 사업도 적고, 관악구에서 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 시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 외에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 새로운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랑을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본 의원이 찾아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구자민 의원    최근 1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자민 의원    올해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까?

○구자민 의원    지난 구정질문부터 지금 하는 구정질문하는 사이, 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까?

○구자민 의원    제 질문이 그겁니다. 1년 사이에 저는 제가 하는 질문이

○구자민 의원    예.

○구자민 의원    예, 맞습니다.

○구자민 의원    그게 작년에 했었던 거고요.

○구자민 의원    작년에 임기 처음 시작하고 했던 거고, 청장님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지난 구정질문부터 이번 구정질문까지 최근 1년 사이에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질문드렸었던 거고. 이 1년 사이에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받아들여진 게 있냐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답변은 그 이전의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현금성 복지보다는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충북 진천군이 이번에 1위를 했고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전남 영광군이 계속 출산율이 1위였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복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구자민 의원    잘 아시지요?

○구자민 의원    3명부터는 3,000만원을 주고

○구자민 의원    특히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5,000만원씩 주고 있고요. 대서특필 뉴스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출생축하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육아휴직 장려금도 주고, 교통카드비도 주고, 용품구입비도 주고, 전월세 이자 지원도 합니다. 제가 전월세 이자 지원도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구자민 의원    청장님,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구자민 의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단기일자리지 않습니까? 한 번 일을 시작하면 3개월이나 4개월 일을 하고 끝나지요?

○구자민 의원    그 이후에 일자리 연계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구자민 의원    그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자민 의원    예, 관악구에서 하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강감찬 민생일자리 사업.

○구자민 의원    49억인가요?

○구자민 의원    올해는 혹시 아십니까?

○구자민 의원    그게 4개월인가 하고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자민 의원    아닙니까?

○구자민 의원    4개월만

○구자민 의원    그런데 그 4개월만 봉급을 주는 사업조차도 20몇 억씩 들어갑니다.

○구자민 의원    20몇 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2억 정도, 사업비. 그 사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조차도, 4개월만에 끝나는 사업조차도 20억씩 구에서 투자를 하는데 왜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된 사업에는 그만큼 투자를 안 하시냐는 겁니다.

○구자민 의원    맨날 예산 없다고, 예산문제도 봐야 되고 이것도 논의해야 되고 저것도 논의해야 되고 하는데 왜,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된 논의는 없냐는 거지요. 만약에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정말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혹시 알려주십시오. 어떤 논의가 됐고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게 됐는지.

○구자민 의원    지금 마지막 질문도 한 5분 정도 걸릴 거 같아서 마무리를 할 건데.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중에서 1년 정도만 관악구 영유아와 출산 보육에 관한 제안을 할 겁니다. 그 이후 1년 이후에는 절대 제안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 1년 동안은 제가 제안했던 것들 중 단 하나도 긍정적 의견이나 검토가 온 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년만 더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더이상 관악구에서는 영유아 출산 보육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구정질문도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산 보육이라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집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문제도 결국은 다 출산율과 연계가 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요. 만약에 애기들을 보낼 수 있는 아이랑이나 육아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뭐 합니까.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거기를 보낼 형편이 안 된다면 결국 이용 못 하는 시설이거든요. 유령처럼 있는 시설들만 양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바라는 게 부모들이 그런, 청장님이 만드신 좋은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에서 여유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셔틀버스 같은 것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받거나 사업적으로 논의가 된 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구자민 의원    2년이라는 시간이면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관련된 건데요. 제가 최근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돼 있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역시나 반려처리가 됐고요. 혹시 왜 반려처리가 됐는지 구청장님 아십니까?

○구자민 의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가 연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무직으로 살고 있는지 등등이 궁금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반려처리가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구자민 의원    청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구자민 의원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작년도에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관악구에서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2,000몇백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요. 1인가구 실태조사는 그러면 자료가 없습니까? 그때도 저는 본예산에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구자민 의원    아니 아니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반려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게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말로 집행부가 왜 필요합니까. 각 부서가 있는 이유가 각 부서랑 논의를 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구청장님만 하시면

○구자민 의원    그렇지요. 청장님은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구자민 의원    너무나 많고 특히 행사만 해도 어휴, 저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다니셔야 되는데. 당연히 의원도 집행부랑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한마디에 이렇게 일을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탐탁치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자료들 타 구에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했던 이유는 최근에 구별로 특정지어서 일자리 연계사업까지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구자민 의원    예, 저도 타 구에서 봤는데.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 반대로 따지고 보면 1인가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국 단위로 서울시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뽑아서 다 갖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구자민 의원    그러면 청장님 생각은 1인 가구는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자민 의원    질문시간이 끝나서 질문할 게 더 있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자민 의원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수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관악구 의원 최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할 거 주제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청장님께서 장마 기간 동안 미국 출장 다녀오신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실 전화기가 구청을 통해서 녹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 주무시나요?

○최인호 의원    답변석으로 나와달라고 세 번인가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최인호 의원    첫 번째로, 미국 출장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작년 8월 수해 피해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거 맞습니까?

○최인호 의원    아시죠? 아시는데 저는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최인호 의원    7월 9일부터 – 올해입니다 - 올해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장마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악구는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비가 오는 상황, 장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고요. 구청장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7월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다녀오셨나요? 답변을 해주시죠.

○최인호 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안 다녀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상청 통계에요.

○최인호 의원    7월달이 장마 기간 아니었나요?

○최인호 의원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를 분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최인호 의원    전혀 오해될 게 아니잖아요. 작년 걸 말씀드렸고 올해를 말씀드렸는데.

○최인호 의원    전혀 오해할 소지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7월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비는 올해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왔고요. 이 사실이 틀린가요?

○최인호 의원    당연히

○최인호 의원    기간도 문제고, 비가 오는 건데, 비는 당연히 365일 중에 오는 날에 오죠.

○최인호 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관악구에서 이번 연도 수해 피해 다들 대응하느라 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신경 쓰시고 다 했는데 구청장님도 저는 신경을 안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작년에 그렇게 8월에 수해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 비가 많이 온다고 이미 예보가 되어 있던 기간에 미국 출장을 가신 게 적절한 건지 물어본 겁니다. 적절한가요?

○최인호 의원    청장님 저는

○최인호 의원    청장님, 잠시만요. 청장님, 저는 해외 출장을 단순히 다녀오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다녀오셔야죠. 다녀오시면서 또 모범적으로 관악구에서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7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비가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해 피해가 있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던 관악구인데 어쨌든 청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시더라도 시기 자체가 비가 10일 동안 오는 시기에 관악구를 비우고 다녀오시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    저도 구정질문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인호 의원    7월 9일부터 18일 전에 7월 쭉 장마라고 나왔던 기사부터 장마 시작됐다는 기사들 다 스크랩해서 가져다 드릴까요, 구청장실로?

○최인호 의원    언론에서는 장마라고 표현하는데 청장님, 장마 아니에요, 그거?

○최인호 의원    예.

○최인호 의원    예, 압니다.

○최인호 의원    저는요, 청장님께서 선출직으로서 부적절하게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마 때

○최인호 의원    장마라고 기사가 나왔던 건 스크랩을 해서 드리겠고요.

○최인호 의원    아니, 장마라고 기사가 나온 건 스크랩을 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언론에서 다 장마라고 그러고 장마 때문에 조심하자, 대비하자라고 하던 주민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장마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장 다녀와야죠. 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 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장마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기간에, 작년 수해 피해도 있었는데 다녀오셨냐 이겁니다.

○최인호 의원    잘못된 거는 지적받아야죠.

○최인호 의원    잘못 안 됐나요?

○최인호 의원    장마 때 그러면 해외 출장 다녀온 게 적절하다고

○최인호 의원    언론에서는 장마라고 표현하던데요?

○최인호 의원    그럼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최인호 의원    비가 안 왔다고요?

○최인호 의원    아니, 이거 기상청에서 가져온 거예요. 7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관악구에 비가 쏟아졌어요.

○최인호 의원    비가 안 왔나요? 기상청 자료예요.

○최인호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상청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 내일 날씨 예보로 비가 온다 했는데 안 온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있을 때나 친한 사람들, 지인들끼리 있을 때는 야, 기상청은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기상청 자료는 과거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사실이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근데 기상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비가 안 왔다고 해버리시면 제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 안 왔다고 그러시는데.

○최인호 의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안 하세요?

○최인호 의원    비가 온다는 기상청 통계가 있는데 비가 안 온다고 주장하시고

○최인호 의원    비가 왔잖아요. 안 왔나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최인호 의원    청장님께서는 미국에 가 계셨잖아요?

○최인호 의원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기상청의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최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또 8박 9일 다녀오셨죠 미국, 맞나요?

○최인호 의원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    3,900만원 넘는 예산을 혈세로 사용하셨는데 저는 뭐 해외출장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장님께서 좀 더 적절한 시기에 가시고 또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는 좀 해외출장을 가지 않으시는 게 그래도 선출직으로서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최인호 의원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의원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최인호 의원    작년에 수해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최인호 의원    전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    그럼 이번 연도에 수해 피해 대비한다고 다들 고생 안 하셨나요?

○최인호 의원    청장님, 수해 피해 대비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부정하시지.
  그리고 상세일정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근데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싶긴 한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각 일정마다, 하루하루마다 일정 공식방문, 현장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딱 두 곳만 방문을 하셨어요. 이게 이동시간이 좀 오래 걸렸나요?

○최인호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여쭤본 건데.

○최인호 의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저는 청장님이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현지 사정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

○최인호 의원    이동시간이, 하루에 일정이 보통 2개가 있는데 기관이랑 당연히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셨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보통 일정들을 다닐 때 이동시간이 기냐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하시죠. 자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최인호 의원    답변을 해달라고요.

○최인호 의원    다시 말하는데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현지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최인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일정이 보통 기관 방문을 두 군데 하셨어요.

○최인호 의원    하루에.

○최인호 의원    그 이상은 안 하셨는데 그게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관이랑 미리 협의를 할 때

○최인호 의원    왜냐면 같은 도시에 있는 곳도 있잖아요?

○최인호 의원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몬트레이 가신 거랑 몬트레이에서 LA 가신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청, 위안부 기림비 다녀오신 거 이런 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여쭤본 거예요.

○최인호 의원    못 알아듣겠으면 넘어갈게요. 저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아듣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전화기 녹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관악구의회 의원실에 행정 전화기가 있습니다. 의원실마다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죠. 행정 전화로 제가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뭐,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잠깐 끊고 앞에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분한테 이거 혹시 도청당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녹음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랑 얘기를 해봤었고, 행정전화 녹음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요,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를 타인이,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도청이고 불법감청이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의원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들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민원응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녹음을 실시한다고 내려왔는데요.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민원응대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의 어떤 행정전화를 녹음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녹음을 할 때는 애초에 행안부에서 의원실을 녹음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지만 혹여라도 그거를 전부 다 적용해서 녹음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동의를 받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 동의를 받으러 오신 적 없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봐서 녹음하는 걸 알아냈고 그러고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최인호 의원    그거는 제가 이미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제 전화기 통화 내용이 녹음된 걸 전부 삭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녹취를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민원응대 직원에 대해서 녹음을 한다고 전달을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하겠다 했겠죠. 근데 왜 이게 의원실 전화기에까지 적용이 되냐 이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의원들이 다 동의를 안 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    아니, 설치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잘못이

○최인호 의원    절차는 알겠는데요, 의회사무국에 전달하셨다 한 건 알겠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이랑은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녹음을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녹음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원응대 직원이라고 전달을 하셨으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구의회 전체, 의원들조차도 녹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의회사무국에서도 당연히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어야겠죠. 근데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 그렇게 전달하셨으면 의회사무국의 책임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원실 전화기로 민원 전화도 많이 오지만 의원들끼리 혹은 개인 휴대폰과 의원실 전화기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 간의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생활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국에 확인하고 구자민 의원님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관련인데요.

○최인호 의원    예.

○최인호 의원    개인 전화기를 녹음한 거지 않습니까?

○최인호 의원     개인 전화기를 녹음한 게 의정활동 하는데

○최인호 의원     녹음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의정활동이 되지요.

○최인호 의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토론과 소통해야지요.

○최인호 의원     토론과 소통을 누가 싫어합니까?

○최인호 의원     토론과 소통 좋은데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토론과 소통으로 좋게 끝내려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인호 의원     그리고 할 거니까요, 더이상

○최인호 의원     첨언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치로 다스리라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신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본예산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증액하자는 건의를 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이 됐습니다. 구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 관악구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특히나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로 어떤 특정집단에서 저에 대해서 살인사건을 방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아닌가요?

○최인호 의원     제가 이 입장을 여쭤본 이유가요 구청장님 지금 재선 구청장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년의 임기를 채우셨지요. 이제 3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난 구청장 임기 5년 동안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5년 내내.

○최인호 의원     예?

○최인호 의원     5년 동안 하셨지요? 5년 동안 하셨는데 일단 여성안심귀갓길이 둘레길에는,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둘레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왜 설치 안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최인호 의원     이번에 관악구 둘레길에서 성폭행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르시나요?

○최인호 의원     아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최인호 의원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아는 줄 어떻게 알고 질의합니까?

○최인호 의원     비판을 한 건데요.

○최인호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에서 비판한 거고.

○최인호 의원     그게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면 고소해 주십시오.

○최인호 의원     아니 모욕, 법적으로 안 맞으면 고소하면 되잖아요. 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에서 제가 비판한 건데요.

○최인호 의원     당연히 소통과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최인호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고소하시면 돼요.

○최인호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최인호 의원     아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최인호 의원     법적인 문제까지 좋게 좋게 풀어가면 이 썩은 물들 다 어떻게 퍼냅니까.

○최인호 의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비판을 했고요, 모욕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모욕이 된다니까 명예훼손

○최인호 의원     피해자의 눈물만이 증거라는 주장과 똑같고요.

○최인호 의원     저는

○최인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도 김순미 의원님 발언 같은데요, 김순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는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지요. 의원으로서 왜 회의에서 발언들을 듣고 있어야 되냐, 발언 아무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최인호 의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최인호 의원     그건 구청장님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비판은 누구나 그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인호 의원     고급식당 안 가셨어요?

○최인호 의원     그러면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더 음식점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회기 때. 고급음식점인지 아닌지는 그 음식점 이름들 한번 들어보시고 메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될 거 같고요.

○최인호 의원     예, 잘하셨고요.
  둘레길 성폭행 살인사건을 방조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안심귓가길 사업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는데 왜 둘레길에는 설치가 안 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최인호 의원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왜 둘레길에는 여성안심귀갓길이 설치가 안 됐냐고요, 5년 동안?

○최인호 의원     예.

○최인호 의원     그러니까 부서랑 경찰서랑 협의하는 거 아닌가요?

○최인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레길에 설치가 안 됐던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에서는 저에게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최인호 의원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최인호 의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최인호 의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구청장님께서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의장 임춘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의회 정족수가 미달하는 관계로 지금 시간을 중지한 상태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11시28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7명)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최인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남아있는 발언 시간 동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입니다.
  아까 구정질문을 하면서 중단이 됐었는데요, 처음에 구청장님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부터 또 질문을 할 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못 들으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답변하실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고요.
  질문은 안 하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정질문했던 주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책임 없는 쾌락,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대하게 쓰고 있는 예산, 비대해진 공무 조직들은 결국 후손들에게 빚만을 남깁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지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은퇴하시고 나서 다시 책임지시나요? 결국 후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저는 방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공모사업, 간주처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담당 국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구정질문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요 참 많이 답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21명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도 상당히 답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관악구의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입장정리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수  민영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그중 이경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박준희 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하신 이경관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