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빈번한 집중호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7억6,34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난우공원 테니스장 공유재산사용료 1,33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 체비지 관리 관련 징수교부금수입과 공원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국시비보조금 및 각 부서 과년도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에 대하여 7억7,68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4억4,82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을 대비하여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 3억4,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6,76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기존 도시재생과 예산 중 기본경비 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9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5,998만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16억5,5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232만2,000원, 공원 내 수해예방 및 피해지 복구사업 5억9,500만원, 옥상녹화사업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산불 방지대책, 생활권 수목 진료, 도시텃밭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등에 1억4,99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7,0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2,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27만5,000원, 특별회계 세입은 1억5,998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7,72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83억6,20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8% 증가한 736억6,69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그늘막 전용벤치 설치 7,130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개선사업 6,9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현장 대응요령 체계 구축 6,54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긴급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차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4,200만원, 동절기 제설대책에 3억원, 봉현초교 앞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2억원, 수해 피해 도로복구를 위해 2억원, 청림어울림길 및 봉천천 복원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200만원,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풍수해 예방 및 복구 지원사업 10억20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원,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5,800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7,800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2,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우리 국 6개 부서에서 총 8,7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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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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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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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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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예, 그건 상반기에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현재 8월에 이미 은천동 지역에서 2개소가 우리 구에 접수돼서 서울시에 선정 요청을 일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경에는 선정위원회가 서울시에서 개최될 것으로

○주택과장 박영길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영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계획이 있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에 따라서 예상지역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이건 뭐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치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그러냐 하면 면적이 저희 모아타운 대상이 되는 게 3만에서 9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정해집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지금 신청된 곳들이 거의 9만㎡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면적들을 갖고 있고요.

○주택과장 박영길  예.

○주택과장 박영길  예, 청룡동하고 성현동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예상되는 지역은 은천동이 이미 2개가 서울시로 올라가 있고요.

○주택과장 박영길  구청에서 했던 거는 초기 처음에 선정된 청룡동만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 성현동하고 은천동 이번에 신청된 곳들은 주민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모아타운 내에 건설되는 모아주택들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모아타운에 건설되는 곳들입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그러니까 모아주택들을 모아서 타운이 된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용적률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박영길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은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종상향을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용적률 상향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용적률이 몇 %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금방 말씀하시듯이 2종 7층 이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그게 평균 층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평균 층수 개념이 2종 7층 이하 이런 것들이 지금 모아타운 내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상한선, 평균 13층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평균 층수 개념은 없되 2종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굉장한 혜택이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박영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이 2종 7층이다라고 하면 평균 13층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 재개발에서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모아타운 내에서는 평균 층수 개념이 13층 이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요 25층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 층수 개념은 사라졌지만 무조건 다 25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재정비를 통해 건축한계선을 1m를 두고 하는데 예전 건물 같은 경우는 맞벽이라고 건축물이 맞벽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비는 규칙상, 지침상 건축한계선 1m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일조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조권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제가 한번 건축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주로는 역세권 반경 또 여러 가지 주택밀집지역 이런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실행계획으로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저희 구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이 생활권별로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관악구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재정비 해서 10년마다 2030, 지금 2040까지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30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생활권계획이라는 실행계획이 따로 생겼습니다, 서울시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는 기본계획만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생활권계획에 의해서 생활권 중심지 위주로 해서 생활SOC나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악은 명품도시 관악 해서 주민워크숍을 하고 주민참여단이 지금 83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희 관악만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어떤 전문적인 학식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관악구 도시계획위원은 전문가 플러스 지역구에 여러 가지 건축협회나 지역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전문가나 이런 분을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위원분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교수나 이런 분들인데요 저희는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협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위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저희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니, 저희 거는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이따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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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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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후공원 시설 및 위험수목 등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게 복구공사가 작년 8월 8일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비 재난기금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대상자 전 46개소였는데 전부 다 복구되고 15개소가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와 국유지는 예산지원을 시비로 못한다, 시유지만 예산을 주겠다 해서 나머지 26개소는 저희들이 정비했고 나머지 15개소가 남았던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재난기금이 아닌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 그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더욱이 또 올해는 사업 시기가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경사지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인력 투입이 어려워서 좀 불가피하게 늦어진 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우리 각 현장에 보면 소소하게 흙막이를 해야 된다든지 바닥막이를 해야 된다든지 기슭막이를 해야 된다든지 또 해가 뜬 곳이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9월 초에 다 마무리됩니다. 지금 남은 곳이 3군데인데요, 남강고등학교하고 난곡중학교, 남현동에 한 군데. 그래서 그 부분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본예산에서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특별히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에도 텃밭 구획수를 좀 증가시켰고요, 강감찬텃밭 같은 경우에 도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농작물에 대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추가근무를 시키다 보니 도저히 인건비를 우리 계획한 기간 동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제가 위원님,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차이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소관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 관여를 할 건데요 그게 아마 서남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대상지로 지금 일단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국장님께서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저희 관악S밸리 관련해서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에서 우리 서남권에 2개소를 특별 거점발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악S밸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촉진 검토구역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관악S밸리 신규 거점 청년들의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신규사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저희가 289 관련해서도 연관은 됩니다. 저희가 그런 거점시설들을 우선 낙성대 S밸리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서울대입구역 주변 그리고 신림역 주변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업무시설들이나 연구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직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게 아직 보상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재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재결 끝나야, 그게 소유권이 넘어와야 철거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 붙인 거 없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보상이 끝난 것들은 다 철거를 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절차가 아직 남아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러니까 보상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오래 걸립니다, 그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여기가 올해 식목행사 했던 난곡공원 아시죠? 거기와 연계된 한 지역인데 나머지 구간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비로 많이 반영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있는 무허가건물의 위치가 기재부 땅에 무허가건물 7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다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기재부의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 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사용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내년에 어쨌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허가건물이 존치된 상태로써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업을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또 그분들의 어떤 동선이 꼬이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급한 마음에, 어쨌든 우리 구민이 수혜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못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의 체력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3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채는 공가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7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공가에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공가에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기재부 땅입니다. 국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해서 그게 무허가건물대장이나 살아있는 그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집 가지고 있는 지상권 소유주들한테 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않아도 나가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1채당 보상비로 한 5,000만원 정도로 추정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철거비용은 별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에 보상비가 잡혀 있고, 1억5,000만원 정도는 철거비하고 또 폐기물 처리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아직 합의, 예산이 편성돼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거기서 거주가 불편하고 또 어찌됐든 보상을 받아서 일단은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구두로 어느 정도 아, 희망한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보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요, 일단은 그런 과정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그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없었을 때 그런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게 내년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좀 더 잘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제가 참 위원님께 항상 지적받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악구의 도로 보도의 특성이 비탈진 지형이 많고 또 보도폭이 좁다 보니 사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주민들이 앞에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쓰레기를 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저희들 단속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과감히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은 정리를 해서 잘 되는 곳 위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마 우리 관악구에 좀 특성이 강남이나 이런 곳처럼 계획도시가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철거민들 위주라든지 이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어떤 보도의 여건이나, 지금 보도뿐만 아니라 사실 도로도 우리 관악구의 지형 자체가 엄청 경사 진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엄청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는 경찰서 옥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좀 정말 도와달라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거는 들어가게 되면 그런 처리까지 다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다 걷어낸 건 아니고요 지금 잘 유지된 곳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든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계속 순찰반을 돌려서 보수정비를 하고 또 민원 받으면 수시로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니 저희들한테도 민원제기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 좀 조치해 달라는 그런 부탁성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순찰·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송구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이 부분은 공원 경계부에 사유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특별한 시설이 있는 건 아닌데 배수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사유지에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쓴 부분에 대한 위임료를 달라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게 옛날에 한 것이라서, 그렇다고 그 시설을 지금 철거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는 한 매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사실 우리 관악구가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또 관악산 숲길에서의 성폭행 사망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관악구의 명예를 참 실추시키고 지역상권을 엄청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시민한테 뭔가 관악구에서 안전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혹시라도 범죄를 꿈꾸는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관악구에 관악산에 가면 이런 순찰대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범죄도 일으킬 수 없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숲길 안전지킴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꼭 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9월에서 11월까지 한정을 한 부분은 녹음기입니다. 숲이 우거진 녹음기에 11월까지는 지속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낙엽이 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숲이 낙엽 지고 하기 때문에 투시가 되거든요. 그때는 크게 순찰반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리라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하게 되면 50명 기준 했을 때 한 12억원 이상씩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매년 운영한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예산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협의한 후에 내년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공원을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저는 폐지보다는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가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녹지면적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닌데 도심 주택가 내 생활권이라고 그러죠, 생활권 내 녹지공원 비율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충을 하면 확충을 해야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해서 그거를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청정도시국장 이기원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지역현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공원이 뭐 아이들이 물론 적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 단체로도 와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요즘에 어린이공원이라서 어린이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동시설, 그러니까 복합공간으로 많이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오는 것은 사실인데 단 한 명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기능을 유지시켜서 자꾸 환경을 어린이가 생활하는데, 커 나가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규모가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하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해서 주차장으로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이 부분을 폐지해서 주차장으로 가자 이런 검토까지는 사실상 좀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거는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어린이들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린이공원도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나 시에서 하는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 잘 안 노니까 어린이공원 폐지한다 그러면 그럼 그야말로 아이들은 어디 가서 뛰어놀라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전임 경찰서장 있을 때 지금 이 5,2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옥상녹화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준비를 한 겁니다. 했는데 신임 경찰서장이 와서 아유, 뭔 또 배드민턴장이냐, 차라리 옥상녹화 아, 이거 좋겠네, 여기다 전부 다 옥상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8,8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더니 개방하는 시설도 아닌데 이게 1억8,800만원,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번에 참 하기가 예산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일단 계획됐던 이 부분만 하자 그랬는데 계속 경찰서에서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도 사실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우리 구민들의 어떤 치안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적으로는 좀 더 시설을 잘 해줬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증액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제가 한번 해보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게 방향을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몇 쪽이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363쪽. 이거는 어떤 세세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산림 내 사방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흙막이라든지 기슭막이, 물막이, 배수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거나 망가지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건 구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건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다만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몇 쪽에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비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시에도 계속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조건이 뭐냐면 기재부의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기재부에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보상은 하되 거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않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이 대상지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전체 상태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한다는 부분이고.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결국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내년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반드시 철거를 해야만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계획에 있었죠. 다만 국유지, 기재부에서 사용승낙을 않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저희들이 물론 파악됐어도 본예산에 과별로 주어진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망가진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발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지만 또 늦게라도 반영이 돼서 보완·정비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녹지과 있는 거 싹 끄집어 내서 문제 있는 것들 다 예산 하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또 우리 공원녹지만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복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치수가 됐든 여러 분야에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예산과에서는 어느 과에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돼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돼서 좀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신림계곡지구 보면 우리 관악산 입구 들어가서 청소년 모험숲이라든지 장미원, 물놀이장 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뭔가 시설 간에 연결고리가 애매합니다. 거기서 정말 액티비티하게 막 구민들이 와서 정말 이용하기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걸 전문가한테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꽃길 조성한다든지 스카이 산책로라든지 또 물놀이장 주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다양하게 공간을 개선해서, 관악산에 제일 그 지역이 핵심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악구를 대표하는 그런 핵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언제든 한번 정말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말 이런 거는 나가기 전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올해, 내년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막 민원처리해야 되는 그런 데 쫓기다 보니 본예산에 저의 구상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신규사업으로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희 과에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추경으로 반영해서라도 우리 관악구의 정말 대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꼭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기관과 서울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7 대 3으로 추진했거든요. 했는데 워낙 저희 구청과 관악경찰서와 요즘 유대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 치안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 어쨌든 경찰도 근무환경이 쾌적해야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런데 경찰서의 여건이 30%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자기들, 하여튼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업무추진비 자체도 참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 쪽으로 4,000, 5,000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닙니다. 산림 내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는 소소하게 그동안 사방사업을 해온 곳이 폭우나 시일이 오래 흐름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망실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니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아, 이 부분은 작년에 특별교부금 잔액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시에서 받은 돈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어쨌든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올해 2월까지도 집행이 됐거든요, 특교금이. 사방사업이 연말에 발주돼서 집행이 올 2월까지도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2, 3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여기에는 시설이 펌프라든지 이런 고장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시설을 그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수리비가 예산 아끼는 것 때문에 중단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이용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소소하게 어떤 시설 정비나 보수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언제 한번 위원님, 기회 주시면 저희들이 공원녹지프로그램을 안내드리고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한번 제가 위원님, 프로그램 현장에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아, 어떤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주민한테 다가서고 있구나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그 부분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안내를 드리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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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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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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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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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재난에 강한 안심관악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그늘막 설치 비용은 위원님께서 1,0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치한 거는 한 800에서 850만원 정도,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접이식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스마트그늘막의 장점은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관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람이라든가 온도, 햇빛 이런 걸 스스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접히고 펴짐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의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이 설치된 지역들을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교통섬, 상가 앞 이런 데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펴져 있으면 상가들이라든가 교통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편합니다. 왜냐면 어떤 일기가 안 좋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사람이 일일이 가서 그걸 다 접고 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또 자동으로도 이게 접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 부분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면서 그렇게 고장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사실 고장이 잘 안 나는 편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설치한 게 2020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수동형 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추가로 거기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을 추가로 설치를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상가라든가 인접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 저희가 봐서 꼭 필요한데 설득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건물주라든가 상가주 설득을 해서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금년 설치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유관기관 업무.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유관기관이라 하면 경찰, 소방, 한전 이런 데인데 주가 경찰하고 소방이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잡은 거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현장대응팀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결국은 재난이라든가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황전파라는 게 잘 돼야 저희가 초기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간담회비 이런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지금 현재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재난상황실에 재해재난이 단계별로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발령되면 소방하고 경찰에서 각각 간부 한 명씩 와서 저희 상황실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쪽이 필요하면 경찰에서 연락하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소방 쪽이 필요한 사항은 소방에서 연락하고 조치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평시에는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교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시에는 저희 재난상황실에 112 경찰에 신고되는 사항, 119 소방에 신고되는 사항들이 저희한테도 같이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CCTV로 일단 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나 내용사항 봐서 - 단순한 오인신고 이런 것도 많은데요 – 저희가 소방이나 경찰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 바로 나가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로 구축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악구 치안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서요, 경찰,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구청, 동작교육청, 각 단체라든가 대표분들 해서 저희가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원래는 반기별로 하던 거를 이번 사건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서로 협의하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항을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요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이 상황실은 우리 본관 지하2층에 있는 관악구 대대 상황실이거든요. 군부대 상황실인데요. 저희가 청사 내의 시설 서고 이전하면서 상황실 일부 위치를 바꾸고 했는데 임시로 그냥 해놓은 상태여서 외벽이라든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거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게 워낙 오래돼서 교체하고, 가구도 일부 저희가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는. 상황실이 그렇게 아주 큰 상황실은 아닙니다, 거기 대대 상황실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가 견적을 받은 사항이니까요, 그 정도면 뭐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산 뽑으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군부대 쪽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사단장님께서 직접 요청도 했고, 작년에 수해 때 저희 대대하고 군부대에서 많이 고생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군부대가 수시로 훈련하면서 쓰는 건데 그래도 좀 군 사기도 돋고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아, 저희가 한파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부기에 폭염·한파라고 돼 있어서 사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우선 스마트그늘막 한 곳은 설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올렸고요, 벤치는 사실 위원님도 다니다 보면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그늘막 밑에 접이식도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벤치들이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나이 많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횡단보도 건너면서 몇 분 서 있는 게 또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건너가면 그분들한테 많이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벤치, 의자 같은 경우는요 꼭 여름에만 쓰는 건 아니고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스마트그늘막은 저희가 원격으로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온도하고 조도, 낮에만 켜지고 밤에는 닫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비가 올 경우 비도 피할 수 있게끔 하라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지 않는 날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때는 비가 오면 저희가 펼쳐있게끔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을지연습 상황실 건너편에 있는 대대지휘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상황실 명칭이 “대대지휘소”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게 아니고 군부대 관악구 대대에서 훈련이라든가 비상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다는 아니고 일부 지하에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대대지휘소는요 저희 구청 청사 내에 있고 저희 구청 소유 건물이고 또 소유주가 저희 구청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대대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저희 구는 관악대대라고 1개 대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아, 그거는 예비군대대.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여기서 말한 대대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별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금 별관 건물 지하1층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그런데 그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글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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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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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관악로 넘어가는 데 좌측에 은천동 쪽에 30길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행운동하고 경계지역에, 203쪽에 지도가 표시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관악로30길 9호에서 관악로30길 46호까지거든요, 연장 380m.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관악로에서 YWCA복지관 밑의 길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저희들이 열선 설치 기준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 마을버스 길을 우선으로 지금 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경사도나 이런 걸 검토해서 추후 열선 설치계획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지금 여기는 마을버스 구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일단은 저희들은 민원이 많은 구간, 마을버스 통행구간,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집어넣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열선 설치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이 금회 노선선정이 돼 있는 구간이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이 구간은요 기존에 정자 설치요구가 있어서 옛날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화장실 옮기고 다 설치했는데 화장실하고 정자가 너무 붙어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보면 쓰지 않는 차도가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도를 확장해서 거기에다 정자를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이건 지어주진 않았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기존에 컨테이너박스에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도색을 한 거죠, 도색. 이게 새마을협의회에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닙니다, 보도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보도만 셋백해서 정자만 이전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정자 옮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게 민원으로 들어와 작용한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닙니다. 이게 제설의 특성상 전년도하고 신년도가 반반씩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2023년 1월에 쓴 자재가 그게 사실은 2023, 2024 연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말하고 연초가 붙어있는 동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나면 본예산을 갖고 한 것에서 전년도 게 소모가 되니까 추경을 해서 그 소모된 부분을 채워서 2024년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추경을 잡게 된 이유는 전년도 비축량이, 만약에 눈이 많이 덜 와서 비축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추가구매가 필요없는데 전년도 비축량이 적고 양도 증가했을 뿐더러 행안부에서 추진 지침에 확보물량을 한 1.1 더 추가확보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본예산은 다 잡아놓는데 연초에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일단은 주민들이 열선이 돼 있다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고요, 열선 이외에 제설제를 뿌린다든지 염수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효과적인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차선이 다 녹거든요. 그런데 가쪽으로 열선이 없는 부분에 추가적인 제설이 필요는 한데 교통통행에 있어서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료가 유지비로 계속 들어가죠. 다른 제설재 살포보다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거는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신기술 같은 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열풍을 이용한 시설, 지열을 이용한 시설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열풍을 이용한 해빙대책 이런 것들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검토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 대비 비율로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52억원에 대한 비율, 3억원에 대한 비율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비율 대 비율로 하다 보면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비율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라든지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비율로 주는데 정해진 인원이 하니까 52억원짜리 사업을 10명이 하면 3억원짜리도 10명이 하게 되니까 그 비율을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하류 쪽 1단계 구간만 잡혀 있고 2, 3단계 봉천천 전체 복원하는 데는 한 2 ~ 30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온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테두리는 잡혀 있는데 그거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살리고 거기다 보도를 넣을 건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본선으로 옮기고 여기를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를 신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나왔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올 6월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20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물량 산출이나 개략 공사비가 미확정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갖고 12월에 용역 준공 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정자교 교량 붕괴사건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내 도로시설물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본예산은 이 10억원은 보수할 때 필요한 예산은 시설물 연간단가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밀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이 10억원은 시설물 연간단가 예산으로 거의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정자교라든지 그 이후에 추가로 한 거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지출을 안 하는데 왜 또 하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시설물 연간단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시설물 연간단가로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어떤 개소가 발생되면 작업지시라는 개념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보수공사를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이거는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이거는 1억4,000만원 가지고 2개 구조물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 나온 거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바로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9월 초부터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민방위교육장.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니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가. 민방위교육장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오래된 도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과거에서부터 도로 선형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려있었던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광자 의원님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걸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거 설계 올해 끝내고 내년에 개선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내년 예산 나오면 한 2 ~ 3월이면 착공 가능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하는 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를 내년 초에 하면 내년 초에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끝내 놓고 본예산으로 공사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그 용역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국한시킨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예, 지금 현단계로 보행로가 없는 구간이 거기에 딱 3.6km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원을 하더라도 보행로는 다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므로 좀 당겨서 주민 보행편의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시에서 하는 봉천 복원설계하고 우리 설계를 맞춰서 이 복개구조물 뜯어내더라도 보행로는 살아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이걸 개선할 그럴 계획인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  1단계 구간은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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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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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저희들이 100% 다 소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치수과장 조장호  아니요, 100% 다 소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5% 이상은 다 소진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소진됐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저희가 해마다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관로 준설사업으로 7억원을 잡았고요, 하천정비 준설사업으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마는 끝나고 태풍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면 8월 그리고 9월, 10월 그쯤 지나게 되면 그러한 태풍 이후에 하수관로 준설이라든가 하천준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치수과장 조장호  우리가 하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씩 비가 오게 되면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유물들이라든가 그게 다 가라앉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잡혀 있는 예산 역시 앞으로 있을 대비해서 준설을 하기 위해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현재까지 준설한 물량을 보면 약 3,500톤 정도를 현재 준설을 한 상태입니다, 실적으로는.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치수과장 조장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잡지는 않고요 1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쳐놓고 관망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축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서 어느 부분에는 토사가 많이, 부유물이라든가 관로가 찬다 그런 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관로에 대한 준설계획을 해마다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그런 경우에는 긴급으로 합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다면요 저희 관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경우에는 긴급으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비는, 폭우는 안 왔습니다마는 현재 1,000㎜ 이상의 비가 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온 상태인데 다만 집중호우가 안 오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강우량으로 보자면 연평균 강우량은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설토는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준설로 7억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예, 물론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우기 전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관로준설은, 이번에 신청한 준설은 이미 저희가 우기 전에 관로준설을 마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한 33억원 가까이 빗물받이하고 관로준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기에 대비해서 모든 관로준설은 마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관로가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10월 태풍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비용을 저희가 빗물받이 비용은 90% 이상, 관로준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에 있을 것에 대비해서 준설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도림천을 횡단하는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조장호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유수장애시설

○치수과장 조장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하나의 유수장애시설로서 나중에 폭우가 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수장애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게 단면 확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용역을 시행한 결과에 의거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현재 통수단면 확장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충무교가 아니고 신화교하고

○치수과장 조장호  신화교하고 신본교를 철거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가장 큰 요인은 유수장애시설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수장애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거해서 다시 재가설 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조장호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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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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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본예산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이게 특교세로 해서 7,8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전반기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기초산출내역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실제 설계에 들어가서는 정확하게 해서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예, 차후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국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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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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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