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표태룡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최인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1년도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아홉 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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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위한 20분을 의장에게 신청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작과 동시에 질문시간 계산이 시작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 소리로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 의원님이 하시겠으며,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서울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관악구 수재민 여러분께서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행정 전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수해 피해 긴급복구비를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시고 수해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뛰셨던 관악구의회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수재민 여러분께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관악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금천경찰서 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서울시 도서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서울시 총 25개 부지에 대해서 입지, 교통 편의성, 주민요구 혹은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 몇 개월간의 용역과 검토·분석 또 현장을 통해서 서남권 2개소(강서·관악), 동북권(도봉), 동남권(송파), 서북권(서대문) 등에 서울시립도서관 5곳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 한 곳인 관악구는 신림동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창업·비즈니스 도서관과 행복주택 약 276세대를 통합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 완료된 금천경찰서 부지에 초기 도서관 건립 예정이라고 발표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사업 진행은커녕 그대로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은 당초 계획안이고, 오른쪽은 최근 받아본 자료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착공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이 이전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찰서 부지를 폐건물로 방치하여 지역 주민들께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사진에 보시는 곳은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로써 저렇게 떡하니 주민들께 창업·비즈니스 도서관이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4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손 놓고 흘려보냈음에도 사업추진계획이 변경·지연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사항들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하여 향후 일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과 준공 일정이 지연됨을 설명드리면서, 최소한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2017년 난곡사거리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관련하여 개최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도 취소되었고, 2018년 5월 창업·비즈니스도서관 및 행복주택 약 276세대의 통합건립계획 확정이 된 이후로 4년이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금천경찰서 부지는 방치만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인 올해 말 이제서야 설계공모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서울시만 바라보며 우리 자치구는 행정을 손 놓고 있었던 걸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영상 보여줌)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천경찰서 유휴부지 관련하여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됨에 집행부의 소극적인 칸막이 행정을 수차례 지적을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현장에서 본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폐건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치안이 취약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휀스 가림막을 해놓았지만 무대책 속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주는 환경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돌며 주변 상인 여러분을 만나보니 금천경찰서 직원 약 200명이 빠지면서 저녁에는 어두운 골목에 정적만이 흐르고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겨 상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당초 2024년 준공을 목표했던 것이 현재 설계공모조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서울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4년 동안 유휴부지로 방치만 한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은 강남구가 14곳, 성북구가 13곳, 송파구가 12곳, 노원구가 11곳에 비해 관악구는 5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공공도서관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북구에 비해 인구수가 관악이 12%가 많지만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는 관악구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시 사업으로 창업·비즈니스 도서관과 행복주택 건립 소식은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비즈니스도서관과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장기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만 하고 있어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지금까지 정보와 소통 공간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라 책을 매개체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토론하며 서울시 전체 청년 인구 비율 1위인 관악구에서 청년취업·창업을 돕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존재 자체만으로도 문화공간의 역할을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랜 주민사업이었던 난곡 일대의 주민편의시설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을 지역 주민들께서는 창업·비즈니스도서관 유치만을 기다렸습니다.
  2020년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2년 올해 초 착공을 목표하였던 창업·비즈니스도서관과 행복주택 건립 예정이었던 사업을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온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 활성화 및 지식의 창구로써 정보와 소통 공간을 기대하고, 관악구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하였을 우리 지역 주민들께 명확한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맏며느리, 민원의 달인으로 지역에 많은 변화를 주민과 함께 일궈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지역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 달여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악구청 약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과 발을 동동거리며 참상에 아파하고 복구를 위해 함께 힘써준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관악구민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는 추석 전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해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원을 편성하여 9월 5일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고, 수해피해 소상공인에게도 긴급복구비 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재난극복 생활안전 지원금은 침수피해 인정 세대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특히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도 신청을 통해 최대 250만원 즉, 1세대 100만원, 2세대 150만원, 3세대 200만원, 4세대 이상 250만원까지 지원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집행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심각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해복구에 적극 나선 구민 86명과 기관 6곳에 표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분들께서는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지급이 이루어졌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누락되었으며, 아직도 수해의 피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먼저, 금번 풍수해 관련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간 백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습적인 수해지역 조사 및 대책 그리고 금번 풍수해 피해상황 및 복구결과 등 특히 집행자금에 대한 구체적 실체 등이 담겨야 합니다.
  두 번째, 자치구의 행정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탁상행정, 졸속행정, 위법행정입니다. 말로는 불편 부당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이나 부정 또는 비리가 터진 후에나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 용역, 인쇄 등 용역사업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특히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행정의 불공정, 부정에 대한 구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해서, 최소 3개년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알게 된 내용을 보면, 여성사업자의 수의계약금 특혜를 이용하여 부녀지간에 사업장 등록을 여러 개 등록하여 여러 부서의 수의계약으로 많은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해내었습니다.
  그러한 특혜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전전긍긍하며 기회조차 얻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인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수의계약 배너 외 기타 등등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부디, 관악구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혁신하기를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꼭 참고하시어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는 약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는 인맥과 연줄을 통해 들어와 버젓이 공무원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최소 10년간의 현황을 꼭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악구의 기간제 채용 관련에 대하여 주민들께서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참여하였으나 결국에는 지인 인맥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간제 채용 시 채용절차 및 평가기준과 평가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 이에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항상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관악구의회 최인호 의원입니다.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오늘 제 구정질문은 어떤 상식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평소의 생활인데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또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3초면 되지만 그걸 설명하는 데에는 정말 긴 시간과 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라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라고 이상의 대응을 해 주는 것이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질의 역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것들을 어쩌라고 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았겠지만 권한을 가진 집단이 사업으로서 녹여내고 여기에 우리 구 주민들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라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불편함이 말 그대로 보는 자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불편함인지는 오늘 제 구정질문을 들으시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자료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것은 우리 구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예산도 받았던 관악여성회 젠더거버넌스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 중 일부를 제가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나 표현 등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홍보물들이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젠더거버넌스의 소견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지금 구청 내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에 그리고 우리 구의 홍보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최인호 의원    예, 그걸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걸 여쭤봤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러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최인호 의원    예,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이 젠더거버넌스에는 시민참여단이 있는데요. 시민기자단, 명예기자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인지 교육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그런데 당연히 시민참여에는 성인지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성인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최인호 의원    성인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최인호 의원    예.

○최인호 의원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인지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최인호 의원    예, 성인지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최인호 의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도 제가 저번에 성인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었는데요, 성인지에 대한 개념은 모두에게서 다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성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주관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최인호 의원    지금 젠더거버넌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최인호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시민참여기자단이 있어요. 여기 성인지 교육과정이 없다 그러는데

○최인호 의원    젠더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젠더거버넌스 2021년도 활동보고서를 보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검열을 합니다. 이것은 성차별적인 홍보물이다 이것은 성평등적인 홍보물이다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는데요. 거기에 시민기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성인지 교육과정이 없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젠더거버넌스에서는

○최인호 의원    저는 구청장님께 홍보물의 내용을 여쭤본 적이 없고요, 홍보물의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당연히 다 알지 못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물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없고, 젠더거버넌스 관악여성회라는 단체가 우리 구의 구정에 관여를 하고 우리 구의 사업들에 관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양성평등기금이라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는 활동이 문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    그러면 청장님, 시에서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이것이 구의 구정에 관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방금 성평등을 위한 젠더거버넌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평등 좋죠, 성평등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좋은 성평등인지 아니면 입발림 말로 포장된 성평등인지 한번 짚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넘겨주세요. 1장 더 넘겨주셔야 되네요.
  이게 젠더거버넌스 활동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의 홍보물을 성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게시물 수, 젠더 이슈를 담고 있는 게시물 수, 성인지성 홍보물이 담긴 게시물 이렇게 해서 숫자를 나눠놨습니다.
  3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젠더거버넌스에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돌봄 SOS센터를 이용하세요라고 돼가지고 2020년 9월에 우리 구에서 낸 홍보물입니다. 보시면 핸드폰에 여성의 사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젠더거버넌스에서 분석한 것은 이러합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도 딸이고 휠체어 탄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도 여성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발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인 것에 불편해하지 않아도 될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보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니 자세를 고쳐 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의 구정에 관여하고 있는 젠더거버넌스가 불필요한 어떤 불편함을 유발하고 그걸로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의원    그 통계가 잘못된 통계라고 이미 많이 밝혀진 통계입니다. 그 통계보시면요.

○최인호 의원    한 가지 더, 지금 잘못된 통계를 가져오셔서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    잘못된 통계를 가져오셔서 정정해드리는 건데요. 그 통계는 이미 잘못 통계가 잡혔다고 알려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통계 보시면 인도보다

○최인호 의원    대한민국이 성평등 지수가 낮다고 돼있어요.

○최인호 의원    인도는 여성들이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치안율이 세계에서 1위였거든요.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한 국가이고 제도적으로나 어떤 영역에서나 성평등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도보다도 성평등 지수가 낮게 나와 있는 통계를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건 논리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정정드립니다.

○최인호 의원    그 통계가 인도보다 낮게 나온 통계라니까요.

○최인호 의원    아니 인도를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최인호 의원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여성에 대한

○최인호 의원    정책이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인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반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는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몰카 범죄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몰카 잡겠다고 몰카 잡는 추적단 만들어서 계속 뺑뺑이를 돌렸지만 단 한 건도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그런데도 배리나라는 유튜버는 OECD에 나가서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런 말 하나하나가 여성을 약자로 보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여성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성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치안을 위해서 치안율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은 빗겨가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젠더거버넌스가 분명히 우리 구정에 관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열을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세탁·식기류· 분리세척 등의 가사노동에 여성 이미지를 사용하고 운전은 남성이 하는 이미지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표현.
  다음 장이요. 또 21년도 1월에 구청에서 나온 홍보물이에요. 여기에는 사용된 캐릭터가 파랑은 남성, 분홍은 여성으로 사용하여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남이라고 돼있어요.
  다음 보시면 선생님의 이미지가 젊은 여자 선생님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갖게 함, 현장에서 젊은 여성 선생님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많으나 현장의 상황은 다양하므로 다양한 연령의 선생님 사진 게시 필요.
  일단 여기까지 읽고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성에게 파란색 여성에게 핑크색 이거는요 사실 우리 구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여성친화 표지판이라 그래가지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빨간색 파란색 칠해져 있던 거를 검정색으로 전부 색칠하는 사업을 예산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사회는 지금까지 진보해왔습니다. 진보해왔다는 것은 인간들이 살기 편안한 편리하고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우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진화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화장실이 파란색 여자화장실이 핑크색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고 구분되는 상징적인 색깔을 통해서 쉽게 찾아가지고 자기 성별에 맞는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걸 검정색으로 칠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인류 퇴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된 캐릭터가 파랑은 남성 분홍은 여성을 표현해서 성별 관념이 드러나고 선생님의 이미지를 젊은 여자로 썼다는 이유로 성차별적이라서 다양한 연령의 선생님 사진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합당한지 구청장님의 소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    청장님, 지금 답변이 계속 빗겨가요.

○최인호 의원    질문한 거에 답변해 주세요.

○최인호 의원    질문한 거에 답변해 주세요.

○최인호 의원    지금 또 답변이 질문을 빗겨갔는데요.

○최인호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최인호 의원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큰 틀을 지금 잘못 잡으신 겁니다.

○최인호 의원    큰 틀을 잘못 잡으셨어요. 큰 틀은 그렇게 큰 틀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큰 틀을 잡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젠더거버넌스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색칠하는 거 그 모든 사업에 내용은 성 파괴입니다 본질은. 남성과 여성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차별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최인호 의원    남자 화장실을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여성 화장실을 핑크색으로 색칠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성 고정관념을 일으킨다면서 검정색으로 색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검정색으로 색칠하면 똑같습니까? 남자는 남자표현으로 돼 있고 여성은 치마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꿔야겠네요. 다음으로는 또 뭐를 바꿀까요? 여성들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남성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니 여성들도 짧은 머리로 바꿔야겠지요? 그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화장실을 알아보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젠더거버넌스에서 나온 이 활동보고서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 파괴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어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에서 이 홍보물에서조차 성차별적인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이트칼라 남성의 삽화 구성은 성별에 따른 직업의 편견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화이트칼라의 남성으로 된 삽화 구성이 성별에 따른 직업에 편견을 갖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구정에 관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의원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고 답변 못 하시는 거면,

○최인호 의원    저는 구청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구청장은 어쨌든 구의 사업들을 총괄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을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모르는 곳에서 나온 활동보고서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책임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    그런데 답변을 아예 못 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최인호 의원    제 입장에서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최인호 의원    구정질문을 신청할 때 먼저 주제에 대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때 분명 젠더거버넌스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활동보고서 하나 안 보고 나오셨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최인호 의원    남성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여성은 가벼운 맥주잔을 들어 성별 고정관념을 갖게 하며 소상공인을 청년층으로만 표현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소상공인 이미지가 필요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다양성 좋아하고 뭐 남성은 무거운 거 들고 여성은 가벼운 거 드는 게 성차별적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정 불편하다면 여기에다가 이 그림이 얼마나 빼곡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젊은 남성, 여성 있겠죠? 아이들은 빼놓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겠죠. 아이들도 그립니다. 그럼 또 어르신들은 빼놓습니까? 노년층도 그립니다. 그럼 또 우리 황인들만 그립니까? 또 유색인종들, 흑인들, 백인들 다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평범한 사람들만 그립니까? 다양한 어떤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리다 보면 제가 볼 때 이 그림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구정에 관여를 하고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젠더거버넌스에서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의 사업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밑에 자료 보시면요, 남자 어린아이의 모자와 티셔츠 색깔을 파랑으로 표현하여 색상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나타냄.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거 핑크색으로 하면 성평등 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성평등 한 여성 친화적인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가치에 맞는 관악구의 홍보물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예.

○최인호 의원    예, 맞습니다.

○최인호 의원    젠더거버넌스 자료가 존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최인호 의원    내용이 없는 이유는 다른 의원님들처럼 질문지나 대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거버넌스는

○최인호 의원    존재하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자료 중 하나가 이 활동보고서고, 여기에 보면 관악구의 구정에 참여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    당연히 보셨어야죠.

○최인호 의원    만약에 제가 저 상황에 있다면 다른 의원이 주제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저는 그 관련 자료 다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밤 새서라도. 구청장님과 제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대신 다음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는 원하시는 대로 상세하게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은 제대로

○최인호 의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최인호 의원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했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사무국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보시면 공구 도서관이 있어요. 공구대여 홍보물에 남성 이미지만을 등장시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돼 있고요.
  다음 장 또 넘겨주세요. 이거 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여기에 ‘아이랑으로 즐거운 육아 함께 해요’ 보시면 기사 내용 중 ‘확찐자가 된 우리 엄마들’이라는 표현은 성차별적 표현이래요. 여기서 웃긴 게 확찐자라는 거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확진된 채로 집 밖을 못 돌아다니고 집에서 뭐 밥도 먹고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확 살이 찐 자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성차별적 그리고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장 또 보시면요.
  이 확찐자랑요 또 유튜브 딸바TV 생방송이라고 해서 관악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명이 특정 성별을 대상화한대요. 그리고 줄임말이 딸바TV 여기 할 때 이 딸바가요 성적으로 표현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확찐자가 여성비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딸바가 성적으로 표현되는 거 같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청장님. 이거 그냥 활동보고서 보면 해당 내용 분석란에 포스터와 함께 얘네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다 나와요. 이거는 보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냥 저는 구청장님의 소견이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이 적어주시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답변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청장님이 젠더 거버넌스와 생각이 다르든 같든 전 그 소견이 듣고 싶었던 것인데 계속 가이드라인대로만 답변을 하시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이거 뭐 똑같을 거잖아요. 시간낭비일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틀어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이거 제가 만든 카드 뉴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서 총 7,000만원어치의 사업내용인데요. 제가 받은 공원녹지과로부터 받은 답변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관내 유아 자연배움터 조성과 행사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가 목적이므로 추후 우리 부서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고려하겠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유아 자연배움터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 자연배움터 조성 사업에 사업 목적은 이렇습니다. 유아들이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이자 배움터로써 다양한 공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성인지예산서에 적혀 있던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도 성인지 관련, 성별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성평등 기대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감수성 증진이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인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임의로 내려주는 성인지예산이 관례대로 그냥 성인지예산 선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공원 유아 자연배움터 조성 사업은요 유아들이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이자 배움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는 순간 이 사업의 목적을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 수립에 따라서 성평등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게 성평등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민들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의 목적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을 흐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 없는 성인지예산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행정절차가 늘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거 맞습니다.

(사진 보여줌)

  이거 치수과 사업입니다. 치수과에도 젠더거버넌스가 관여를 해서 성인지예산서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치수과에서는 젠더거버넌스의 내용을 참고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부서의 소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치수과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더 질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치수과의 사업은 별빛내린천 조성 사업입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이거에 역시도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닌데 성인지예산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편성을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부서 소견을 들어보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 편성되고 있는 그런 관례, 낡은 관례들입니다.
  다음 보시면, 아니, 자료는 이제 꺼주시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조성 및 시설물 개선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운동 일대에다가요 차도 부분에 스탬프 기법을 적용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도 하고 그래갖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량 속도 제한시키는 데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인지와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성인지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최인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예.

○최인호 의원    그 사업 예산은 당연히

○최인호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인호 의원    아니요,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 부분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최인호 의원    그렇게 표현한 적 없고요. 성인지예산서에는 편성돼 있고 거기에서 뺄 수 없어요.

○최인호 의원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최인호 의원    삭제했다고 나옵니다. 항목삭제죠.

○최인호 의원    성인지예산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인호 의원    성별 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항목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    그것은 성인지예산서에서 빠진 게 아니라 성인지예산서 안에 있는 항목이 삭제된 것이죠.

○최인호 의원    성인지예산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최인호 의원    잠시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의장님께 미리 20분 더 추가시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만약에 그게 항목조차도 삭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담당 부서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최인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가 잘못되었고 사업 방향성과 맞지 않으니 이 서류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냥 말로 구두로 말씀하는 것과 서류로 남기는 거는 확실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정 안되는 거면, 의결이 필요한 거면 행정사무감사 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해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최인호 의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최인호 의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최인호 의원    이것은, 삭제를 했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받았으니까요.

○최인호 의원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그러면 잘못 숙지하고 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은.

○최인호 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인호 의원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것이

○최인호 의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성인지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최인호 의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최인호 의원    전부 다른 내용입니다, 전부 다른 내용이에요.

○최인호 의원    아까부터 답변을 계속해서 애매하게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최인호 의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시면 안 되고 제대로 책임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최인호 의원    구청장으로서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성인지와 전혀 연관 없는 사업들 편성되는 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인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니까요?

○최인호 의원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인호 의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인호 의원    이거 성인지예산서는 참고 사항이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최인호 의원    예, 공개되는 자료예요.

○최인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삭제한 자료 받았습니다. 저기 과장님들 계시네요. 한번 여쭤보세요.

○최인호 의원    그거 만약에 삭제하면 안 되는데 삭제하신 거면 집행, 그 행정절차를 모르고 그냥 집행부에서 한 거네요. 그러면 구청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최인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SNS에 올린 것이 잘못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서류가 잘못됐다면 제출을 하면 안 되죠.

○최인호 의원    행정절차를 알고 집행부에서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최인호 의원    당연한 겁니다.

○최인호 의원    그리고 청장님, 지금 계속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최인호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최인호 의원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제대로 된 답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와 전혀 연관 없는 남성과 여성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인호 의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게 도로관리 조성에서 차량 도로에다가 스탬프기법 적용하고 차량속도 저감시키는 사업 성인지예산 사업이거든요? 적정합니까?

○최인호 의원    왜 적정하다고 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도로에다가 스탬프기법 적용하고 차량속도 저감

○최인호 의원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최인호 의원    저는 예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호 의원    성인지 사업으로 편성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성인지와 연관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청장님의 소견은 없으신 거고 젠더거버넌스에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냥 성인지 사업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하시는 거네요. 그 절차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도에다가 차량 속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대고 성인지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하냐고 여쭤보는 건데 적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최인호 의원    관악구에 잠깐만요, 구청장님.

○최인호 의원    그게 아니라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을 계속 피해 가시니까요.

○최인호 의원    세세한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책임 의식이 부재한 상황인가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그 답변이.
  관악구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는요 전체가 752억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은 숫자입니까?

○최인호 의원    그러면 결산에 나온 성인지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최인호 의원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최인호 의원    아니,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최인호 의원    성인지예산서 결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됐네요?

○최인호 의원    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마시고 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최인호 의원    청장님, 저는 그걸 알아요.

○최인호 의원    청장님, 이미 편성된 사업인 걸 아는데 그걸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뿐인 걸 알고 있어요. 전 그걸 여쭤보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로 빠져나가려고 하시니까. 전 그걸 여쭤보지 않았어요.

○최인호 의원    그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최인호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정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비껴가지 마시고, 지금 계속 비끼는 답변을 하세요.

○최인호 의원    저는 사업이 원래 있는 거랑 성인지 사업이랑 따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최인호 의원    성인지 편성이 될 때 애초에 이게 성인지 사업이 아니었는데 성인지 편성이 됐다 그래 가지고 예산 사용이 변경되고 그런 거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압니다. 저 그거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거 말고 다른 답변 달라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성인지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다고 하시니까

○최인호 의원    그리고 그거는 젠더거버넌스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한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이거 답변 듣고요. 금방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인호 의원    안다니까요.

○최인호 의원    다르게 가죠.

○최인호 의원    남성과 여성의 평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그거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고 그거 말고 다른 답변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답변 또 왔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로 분류된다 해서 그 사업이 예산이 다르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사업의 목적과 성인지와 맞지 않는데 성인지로 분류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 지금 제가 4번 질문했나요? 다 못 들은 것 같으니까요. 오늘 들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버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구정비전은 더불어 으뜸 관악구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와 특정 정당의 당명과 당색이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화면 보여줌)

  제가 비교해 놓은 더불어 으뜸 관악구 구정비전과 특정 정당의 로고입니다. 보시면 색깔도 일치하고 더불어라는 말이 일치하죠? 우리 관악구는 민주당의 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관악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구정비전이라 함은 우리 구를 정말 잘 설명할 수 있고 한 번에 들어도 ‘아, 관악구는 저런 이미지구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중요한 슬로건이 바로 구정비전입니다. 그런 곳에 특정 정당의 명칭과 색깔이 일치하는 구정비전을 박아놓고 그걸로 지역 여러 곳곳에 그 로고들이 박혀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인호 의원    말씀하세요.

○최인호 의원    말씀하세요.

○최인호 의원    말씀하시라고요.

○최인호 의원    우리는 국민이라는

○최인호 의원    당연하죠. 그거랑 완전 다른 거니까.

○최인호 의원    그렇군요.

○최인호 의원    그렇군요.

○최인호 의원    그렇군요.

○최인호 의원    잠시만요. 청장님, 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최인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구정비전이 민주당의 당명과 당색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더불어 그 자체의 단어 이미지 또 으뜸 그 자체의 단어 이미지를 말씀하셨고 또 색 역시도 자연을 나타내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사용 안 하려고 했는데 녹음본 하나 틀겠습니다.
  잠시만요, 틀지 말아주세요.
  지금 나오는 이 녹음본은 구정비전을 만든 솔폰트라는 곳과의 통화에서 직접 제가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고요. 일부러 여기서 너무 길게 틀면 또
  지금 아니에요.
  이거를 통화 내용을 다 트는 것보다 그냥 강조할 부분만 한 곳 짧게 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선거 때 녹음했던 영상인데 그걸 하나 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꺼주시고요.
  방금 폰트 회사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요, 구청장님에게 구청장님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셔서 당선이 되시고 그걸 의뢰를 하셔서 민주당 컬러에 맞고 민주당 당명과 맞는 구정비전 슬로건을 자신들이 폰트 제작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민주당 당명과 당색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더불어와 으뜸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로 또 색 역시도 자연을 나타내는 그 자체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폰트를 직접 만든 회사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의원    아니 아까는 민주당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최인호 의원    제가 여쭤본 거는 당명과 당색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최인호 의원    그런데 방금 들으신 영상에서는

○최인호 의원    청장님이 민주당이라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이시니까 민주당의 당명과 당색을 반영해서 슬로건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최인호 의원    솔폰트에서요.

○최인호 의원    솔폰트에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폰트를 만든 회사에서

○최인호 의원    그러면 폰트 회사의 답변과 청장님과의 답변과 아예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인호 의원    아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폰트 회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최인호 의원    폰트 회사에서 민주당 구청장님이셔서 민주당의 당명과 당색을 반영해서 폰트 제작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과 상이하잖아요?

○최인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모르시니까.

○최인호 의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폰트 회사의 답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최인호 의원    청장님의 의지로 더불어 자체 단어와 으뜸 자체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최인호 의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당명과 당색을 반영한 이런 구정비전이 반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다면 그걸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33만원 말씀하셨는데요. 로고 제작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33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외에 사용했던 거는 육교 홍보 현판 교체 2,000만원, 육교에 현판 교체하는데 2,100만원

○최인호 의원    육교 홍보 현판 교체요. 홍대 아이엔에스에서 하신 거요.

○최인호 의원    구정비전 예산 관련에 보면 말씀하신 디자인 라이선스 구입은 33만원이 맞는데요, 그 외에 몇 천만원대 예산들이 한 7가지가 나와요. 지금 더 추가됐겠죠?

○최인호 의원    그 영역과는 아예 다른 영역이라는 걸 답변드렸었고요.

○최인호 의원    일단 1분 남았으니까요.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최인호 의원    젠더거버넌스 또 성인지예산, 구정비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사실 그 어느 것도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전부 연관이 없는 내용의 답변 혹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반복되는 답변들이었고,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젠더거버넌스가 구정에 참여를 하는 것은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성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남성과 여성들에 구에서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유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수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구정질문이 남았는데 한 분은 일문일답식으로 40분을 진행하고 추가질문 20분 그다음 일괄질문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걸 진행을 하게 되면 약 12시 50분 정도 되는데 또 나름대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여기서 구정질문을 오전에 마무리하고 정회한 후 중식한 다음에 두 분의 구정질문을 받고 그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받는 거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게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1시30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9명)

(13시59분 계속개회)

○의장 임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풍수해 피해로 관악구 곳곳이 침수되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을 겪으셨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민선8기가 관악이 발전하고 서남권의 중심이 되며 떠나가는 관악이 아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관악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이끄는 구청장님과 관악구의회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해야만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의 미래인 인구문제와 주거대책 그리고 현실이었던 예비비 사용 건과 구정의 간판이 무엇인지에 관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묻고 이를 관악구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금번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구자민 의원    보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관악구는 구청장께서 취임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출산율이 고공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가요?○구청장 박준희  예.

○구자민 의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관악구의 출산율이 그대로였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겠지요. 서울시 출산율 퍼센테이지가 낮아진 비율에 비해 관악구의 출산율은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낮아졌습니다.
  관악구를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장이자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구청장 아닙니까? 관악구의 아버지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민 의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본의원이 이해하자면 통계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의 현실이 조금 통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구자민 의원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통계 자료,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명백하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현재 구청장님이라거나 아니면 이러한 현실 그리고 특히 뉴스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특히 출산율과 관련해서 아니면 태어나는 출생아에 관련해서는 늘 관악구에 꼴찌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찌라는 타이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되게 아플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모색방안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전 민선7기 때부터 쭉 이어져 오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느끼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구자민 의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구자민 의원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도 계속 팔로우 하고 있는 거라.

○구자민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현금성 복지도 했고 그리고 많은 정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이 취임하고 계시던 2019년도에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 때도 12년 9월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조례 그때 당시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40만원, 다섯째 100만원인데요 .그게 12년도 9월에 만들어진 조례에 있었던 금액이고 현 구청장이 취임하고 있었던 민선7기에 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출산율 경고등이 불이 들어올 정도가 아니고 거의 깨져나갈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9년도 조례 개정을 했음에도 7년이나 이전인 12년 당시의 조례로 책정된 금액과 동일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자민 의원    구청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출생지원금을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올렸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에 살던 분들이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출산을 한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렇다는 말은 실질적인 출산율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질문이라 답변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통합된 지원금이죠.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원 첫만남이용권이 지급이 되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협의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통합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민선8기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민선7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청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 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셨다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지금처럼 통합이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요.
  그리고 아까 현금성복지가 아니라 업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현재 관악구에서 출산한 가구에 대한 물품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바로는 그러면 이전까지도 물품 지원사업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제가 혹시 조사를 잘못한 걸까요?

○구자민 의원    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민 의원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또 타 구의 얘기를 저도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생축하금이라든지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폐지되면서 혹은 서울시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금성복지 금액도 가장 적었으며, 그게 폐지가 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음에도 물품 지원에 대한 구 자체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구청장께서 이런 관악구의 현실, 앞으로 태어날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는가 저는 충분한 의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선 이거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참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집들조차도 너무나 오래된 주택 또는 협소한 주택으로 차라리 수급자 지원비로 월세를 낼지언정 들어가기 싫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또 어떤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및 심사를 하여 구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수요 임대주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례가 없습니다. 난곡에 청년 및 예술가를 위해 제공한 주택이 있었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자민 의원    아, 구청장님!

○구자민 의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난곡에 있었던 청년 및 예술가를 위해 제공한 주택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혼부부에 대해서

○구자민 의원    예, 그와 마찬가지의 주거복지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구자민 의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셨던 17년, 18년 그때부터 22년 4월까지는 없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자민 의원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해당 과 과장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말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철주야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와 같은 성과가 저는 민선8기가 이어지면서 구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자민 의원    저는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부탁드린 거고요. 왜냐면 관악이란 지역에 대해서 제 또래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 청장님의 세대죠. 그분들께서도 말씀하시기는 관악은 결국 학교를 졸업하면 떠난다, 형편이 나아지면 떠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누누이 달고 삽니다. 지역만 봐도 어르신들과 대화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로 10년 후에는 관악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구 붕괴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때는 구청장께서 거론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구자민 의원    이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요, 청장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관악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분들께서는 관악에 사는 이유로 첫 번째는 교통을 꼽습니다. 강남으로 가기 편하고, 서쪽으로 가기 편하고 동쪽으로 가기 편하고 경기도권 안양으로도 빠지기 편하고요. 교통이 편해서 관악에 사는 것이지 관악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관악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또래 청년들의 목소리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민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인가요? 관악구에 엄청난 폭우가 와서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동료·선배 의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물심양면 비가 와도 밤을 새워가며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관악구는 올해 5월경 전 구민 재난지원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었죠. 250여억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자민 의원    예, 5월부터 시작해서 8차에 가까운 연장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5만원을 구민 모두에게 주려 했지만, 끝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죠?

○구자민 의원    혹시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자민 의원    미지급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자민 의원    예, 제가 조사한 내용이랑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성 구로구청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타 구청장은 우려를 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구자민 의원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도 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구에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당시 구청장협의회 협의회장이 발언을 한 내용을 봤는데요. 구청장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신 겁니까?

○구자민 의원    예.

○구자민 의원    아니요.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저도 해당과 과장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해당 고발 건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이러한 구에서 일어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고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구자민 의원    예.

○구자민 의원    아닙니다. 제 질문은

○구자민 의원    예, 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앞으로의 서울 시청과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와는 다르게 코로나19 등급이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치가 된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자민 의원    그거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구자민 의원    예.

○구자민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구자민 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경찰서 쪽이라든지 아니면

○구자민 의원    아니, 아니오. 그런 건 없고요. 법적으로 어떤

○구자민 의원    문제가 될 만한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못 박겠습니다.

○구자민 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질문들이 모두가 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와 정부 부처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걸 질문하는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대답을 못 해주실 부분인가요?

○구자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구 차원에서든 시 차원에서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정책 중의 하나이고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본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민이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구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질문을 준비했는데 청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면 다음으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질문에 고발 건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행정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질문을 준비했음에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저도 구청장님을 존중하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선7기를 시작하며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도 이야기를 했던 구정비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구정비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비전이라 하면 관악구의 얼굴이자 간판이며, 향후 나아갈 방향 등 다각도적인 미래 제시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자민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전 회의록을 뒤져봤는데요, 19년도에 이기중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청장께서 이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구정비전으로 천명했고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다’라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구자민 의원    그렇다면 주민들 중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싫어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주민들과는 어떤 약속을 해주실 건가요?

○구자민 의원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구정비전으로 천명했고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다라고 19년도에 현 청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공약사항을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주민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실 건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자민 의원    설득을 하실 거라는 거죠?

○구자민 의원    따로 해주실 수 있는 약속은 없으시고요?

○구자민 의원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다면요?

○구자민 의원    예.

○구자민 의원    예, 이 질문은 당을 떠나서 그리고 현 구청장을 떠나서 어떠한 구청장이 있든 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이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당적으로 싫어하건 다른 이유로 싫어하건, 그렇다고 할지언정 어쨌든 관악구민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태도를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 걸로 충분하고요.
  다만 제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천명을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구정비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감찬 관악이라는 일부 과의 도시브랜드 내용이 구정비전보다 구청장 입에서 훨씬 더 많은 발언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불어 으뜸 관악구보다 강감찬 관악이 구정 비전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자민 의원    강감찬 관악이라는 우리 구 도시브랜드 아십니까? 강감찬 관악.

○구자민 의원    예, 강한 경제·찬란한 행정인가 있지 않습니까?

○구자민 의원    그게

○구자민 의원    그게 일개 도시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일개 도시브랜드 내용을 구정비전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장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구자민 의원    아, 아닙니다.

○구자민 의원    지금 청장께서 저의 질문에 있어서 뭔가 공격을 한다라고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구자민 의원    저는 질문의 내용이 그냥 단순합니다. 제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감찬 관악이라는 키워드를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키워드보다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냈다면 강감찬 관악이라는 게 더 구정비전에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을 더 얘기하지 않아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자민 의원    예, 많이 다르죠.

○구자민 의원    예.

○구자민 의원    아, 예.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순히 더 많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청장께서 좀 더 강감찬 관악이라는 이미지를 크게 가지고 계시고 있으신가 싶어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발언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이 많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관악구가 어디에 내놓더라도 당당하고 멋진 계층 사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관악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한 선제조건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께서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기회의 사다리가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도, 노후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노년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악이 더불어 으뜸 관악이 되려면 관악구민이 행복함을 느낄 때 비로소 으뜸 관악이 될 것이라 봅니다.
  민선 8기에는 구청장을 비롯,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하는 게 아니라 구정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관악구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전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업무 연계성이 낮은 일자리벤처과에 소속된 반려동물팀의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째는 관악구민들의 교통과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전신주 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셋째는 관악S밸리 조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먼저, 반려동물팀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대 관악구의회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동물정책을 연구하는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를 결성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로 관악구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라 유기동물 응급 중증외상치료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2억5,5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9조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진행과 길고양이의 중성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활성화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사업 등 총 5억8,775만3,000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들의 주무부처인 동물복지팀은 현재 일자리벤처과의 한 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일자리벤처과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약 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분은 대부분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정책에 투입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에 약 4억8,000만원가량이 증액되었고 전년대비 증액 예산분 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 정책은 약 8,000만원만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여파와 관악S밸리 사업 등의 이유로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많은 증액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1,500만 반려인구 시대에 걸맞는 주무부서가 고작 한 팀이 아닌 최소한 한 개 과라도 관악에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물과의 공존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해당 공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팀을 업무연계성이 낮은 일자리벤처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관악구민들의 교통과 보행안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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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는 관악산 자락에 형성된 도시로 급경사 도로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 수많은 이면도로는 구민들의 보행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구민들의 보행 안전보다는 도시미관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림로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는 5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2022년 1월부터 남부순환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4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과는 달리 보행환경 개선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민에게는 매일 출퇴근길에 차와 엉켜 바쁜 걸음을 하는 이면도로의 보행 안전 개선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관악구 이면도로 보행 안전은 도시형성 과정에서 차량 증대를 고려하지 못한 도로건설, 쑥고개로를 비롯한 급경사로 등 다양한 이유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중 보행 안전을 해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전신주들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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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에서 생활하다보면 길 한가운데 전신주가 있어 불편을 겪는 보행자들이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신주를 피해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으며 맞은편 행인이 지나가길 기다린 뒤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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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난우초등학교 앞에 보행로를 가로막는 3기의 전신주가 있습니다. 이 전신주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1번 전신주는 보행로 한가운데 위치한 전신주를 사이에 두고 성인 남성 1명이 간신히 지날 수 있는 공간만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이, 전동기를 타시는 어르신들은 이 곳을 지날 수 없어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위험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까지 침범하고 있어 구민들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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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전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전신주 왼편으로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해당 전신주에 대해 여러 행정적인 문제가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악구민의 보행 안전을 구청이 책임져야 할 시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나마 인도에 전신주가 있는 곳은 다행입니다. 도로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설치되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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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도로는 넓은데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그 사이를 위험하게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2년부터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33기의 전신주가 이설되어 구민들의 보행 안전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주관사의 내부사정과 주택가 인접 주민의 동의 불가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악구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대로변 주변의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사업과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업 중에 우리 관악구가 더 집중해야 할 사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현재 일자리벤처과의 가장 주된 사업인 관악S밸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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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S밸리 입주 기업은 2019년 9개에서 2021년 56개로 6배가량 증가하였고 매출액 역시 2019년 약 8억원에서 2021년 약 141억원으로 17배가량 증가하는 등 관악구의 경제발전과 취업, 창업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어 이제 4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18일 진행된 관악S밸리 스타트업 Scale-Up IR데이에 참여한 기업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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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행사에 참가모집 대상은 관악S밸리 내 창업 7년 이내 벤처창업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본사의 주소가 관악S밸리 내부가 아닌 타 자치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관악구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진행된 IR데이에 참가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관악S밸리 입주기업 선정도 점검하고자 합니다. 관악S밸리에는 전국의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관악구의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설립된 기업들이 혜택만 누리고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 자치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악구가 지켜줘야 할 관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S밸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타 자치구의 기업들이 오히려 혜택을 누리고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문이 있다는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타 자치구의 훌륭한 기업들이 관악구의 지원을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다면 이 역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악구 재원이 투입된다면 관내 기업들의 성장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악구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치구입니다. 이에 행정은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집에 같이 살고 있는 48만 관악구민들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수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그 중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공무원석에서 – 바로요.)
  바로요?
  그럼 집행부의 답변이 바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과 정현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