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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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은 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정현일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가기 전에 2023년 본예산 예결특위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도 있고 또 예산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중점정책이고 중요한 정책이면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 부재가 됐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소통도 하고 또한 정무적 판단도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어느 과는 와서 조례를 갖고 이건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1년 내 고생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의회 와서 소통해서 좀, 조례 같은 것도 그래요. 상임위에서 거를 때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해야지 상임위에서도 제출 안 하고 예결위에서 본예산 계수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판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이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시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참 열정을 가지고 예민하게 또 면밀히 검토해서 했는데 어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화장실 청소 용역, 이게 본위원이 몇 군데를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고급인력이 청소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소 용역비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2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2억5,000만원은 과다하고 5,000만원 삭감해서 2억원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반영을 해주고.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 어제 타협과정에서 20%만 감액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근데 인건비 갖고 이거 돈 20% 삭감할 바에는 기왕에 한 번 줘보고 2년 안에 제대로 의회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잘못됐을 때는 전액 삭감해서 다음부터는 없애버립시다. 이번에는 100% 다 줘보고. 이거 20% 삭감해봤자 뭐가 있어요, 돈 600만원인데.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20% 삭감한다는 것을, 최초에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원안대로 해주고, 그대신 사업비는 그대로 가고. 청소용역비는 5,000만원 삭감해서 2억원만 해서 한 번, 그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법적으로 관내 업체에 국한을 못 시키니까 어느 업체가 되든 거기의 종사원은 우리 관악구민 국한시켜서 일을 하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0시08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11명)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새롭게 마련한 수정안 중 기금에 관한 부분은 지난 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성립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 별도의 수정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오늘 본위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86억2,800만원을 586억1,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
  세입 증액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서울형 0세전담반 시범사업을 1,800만원 신설 증액.
  세출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 경비 평가급 등 20건을 50억1,177만5,000원 감액.
  세출 증액사항으로 일자리벤처과 서울시민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등(4대보험포함) 해서 33건을 50억1,177만5,000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전입금(주차장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48억2,734만2,000원을 48억3,734만2,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
  세출 증액사항으로,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난곡스마트공영주차장 운영비를 1,000만원 신설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현수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께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현일 위원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정현일 위원님께서 발언한 새로운 수정안과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정현일 위원님께서 발언한 새로운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의 설치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장현수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오늘 정현일 위원님께서 발언한 새로운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현일 위원께서 발언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0시33분 산회)